↑↑ 황성창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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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6년 새해 들자마자 4차 핵실험을 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응징의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칼을 뽑았다. 이런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첫 반응은 개성공단 폐쇄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항의성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공단폐쇄라는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전달된 돈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했다.

심지어 국내용이니 선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정치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쏟아 뱉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향해 성토만 할 것이 아니라 북측에도 동시에 항의했어야 국민정서상 균형 있는 자세가 아닐까. 기업인답지 않는 정치성 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만 벌써 4번째다. 개성공단의 원천적 책임은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배하면서 핵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안전보장이사국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을 지난달 3일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됐다.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 항공유공급중단 및 북한 원유공급중단,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다양한 조치(세컨다리 보이콧 조항)를 담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북한 돌발변수가 없는 때를 전제로 볼 때 대단히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곳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가장 큰 이점은 인력수급과 낮은 인건비다. 인건비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절반 수준인데 생산성은 훨씬 높았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성장 했다고 한다. IBK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에 의하면 2015년 말 생산액은 35배나 불었다고 한다. 초기에 입주한 기업은 이미 투자 금을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숫자적으로 증명했다.

개성공단 사업은 경영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북한의 저임금 혜택과 정치적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 끝에 결행한 투자로 본다. 즉 고위험 고수익을 예측한 담대한 투기성 투자다. 이런 투자로 돈을 벌 때는 아무 말 없다가 파탄이 나자 모든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결의문을 발표한 기업의 주장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 드리겠나.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국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이다. 국민이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아닌 지원을 요청해야 옳다고 본다.

한국은행 통계로는 한국은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44배나 많다. 1인당 국민소득도 21배나 높다. 남과 북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력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중요한 재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군사력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아무리 강한 경제력도 막강한 군사력 앞에선 티끌처럼 하찮은 것이다. 군사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재산, 소중한 생명, 자유와 평화, 심지어 생존권마저 군사력이 강한 측의 손아귀로 넘어간다.

지금 우리는 북의 조악한 핵폭탄 하나로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이 2006년 첫 핵실험이후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던 말을 까맣게 잊어 버렸는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을 되새길 필요를 느낀다.

북의 핵 도발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애국심과 국민적 결기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이 때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대화와 협상을 추켜세운다. 세계의 표준적 질서나 보편적 원칙을 무시하는 평화는 추악한 평화다. 북한 체제의 모순과 햇볕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야당 정치인이나 재야 시민단체에서 정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본말 전도의 궤변에 불과하다.

김일성의 남침 야욕으로 6.25전쟁도발 6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지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건지 답답하다. 국가의 안보는 나라의 존망과 국민 안위에 직결된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즈음하여 남북 간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북의 손실이 엄청 클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를 유지하는데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근로자 약 5만5천명이면 개성인구 전체가 사실상 실직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공급하던 수돗물과 송전하던 전기마저 끊었다니 지금 개성은 어떤 천지일까. 공단폐쇄의 파장은 평양까지 퍼져 결국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심어 주는데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

최근 중앙잉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54.8%지지한다 했으며 또 다른 매일경제신문이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2%가 개성공단폐쇄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결정한 개성공단폐쇄 및 가동 전면중단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금 우리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 도발이라는 원인보다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대의 불행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전 국민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숭고한 애국심 발로가 절실할 때다.

황성창 시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