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선정실무위 개최, 후보지 선정절차 돌입

주춤했던 통합공항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부는 7일, 제2회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 서주석 차관 주재로 대구·경북·군위·의성 부단체장과 민간 위촉위원, 위촉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심의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도 함께 참석하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 4개 지자체장 합의 존중, 3월 중 이전후보지 선정

이번 실무위에서는 지난 1월 19일 4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조속히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2개의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해 2월말까지 제도적타당성을 검토하고 불가항목이 없을 경우, 2개 예비후보지 모두를 별도의 실무위 개최 없이 곧바로 선정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3월 중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전후보지 역시 3월 중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절차 밟아 나갈 것

3월 중 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이후 관련법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를 거치는 등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이는 선거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합의를 수용하였으나, 지자체장 합의문에서 10월로 명시한 최종 후보지 선정 시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 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사업무산 우려 불식, 통합이전 쐐기 박아

앞서 지자체장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절차 지연을 우려해 대승적 합의에 협조한 바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절차를 지연시키기보다 자칫 놓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잡아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김영만 군수의 복안이 지자체간 합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자체 합의를 반영한 실무위의 결정으로 사업무산과 군공항 단독이전 등 항간의 우려와 주장은 일축된 모양세다.

■ 최종이전지 선택은 군위군민 손에 달려

한편,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공동후보지의 경우 군위, 의성 모두가 유치를 신청할 때만이 최종이전지로 결정될 수 있다.

현재 예비후보지 2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군위군이 2곳 모두를 유치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종 이전지 결정은 군위군민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