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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원장 |
ⓒ N군위신문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5일이 코앞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한 깜깜이 선거다.
직접 선수로 경기를 뛰는 것도 좋겠지만 선수를 포기하고, 관중석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
필자는 만38세 매일신문 기자로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의 공천을 받아서 대구 중구에서 제13대를 시작으로 15, 17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세 번다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때보다 지금의 정치가, 공천이 더 개판(?)이다. 다른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어찌해서 정치는 더 퇴보를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50여 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받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 득표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17대 총선 시 자민련 비례 1번을 받은 김종필 총재가 0.01%가 부족해 10선의 마지막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100%를, 10%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50%를 보전 받는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단골후보도 있다.
정당이 너무 많고 후보자도 너무 많다. 지난번 구미시장 선거에서 보수 표 분열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교훈을 왜 모르는 가. 이번 총선도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보수 후보 난립으로 민주당 후보도 당선 될 확률이 있다.
투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내 대신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대변자(代辯者)’라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출마를 했느냐하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자’ 역할은 잘 할 수 있는, 만만하게 심부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 오판 했기 때문이다. 한 번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고향인 군위 의흥을 갈때마다 간동에서 우보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화가 난다.
고속도로를 달려 잘 가다가 좁고 구불구불 위험한 곳에 들어서면 국회의원 욕을 한다.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후보자 개인보다 정당을 보고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차피 국회의원은 당론 이란 게 있어 ‘거수기’ 노릇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할 것인가.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다.
즉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 과거 정부 때보다 못하고 있느냐.
3년간 우리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 게 있느냐 없느냐. 국회 안에 들어가서 양보와 타협은 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삭발하고 데모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낸 제1야당의 처사는 과연 옳은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못한 게 많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잘한 게 별로 없다. 공천을 못 받은 무소속 후보는 안 된다.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서 잇따라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것은 모두 지난해 말 범여권의 4+1 선거법 강행 처리에서 비롯됐다.
제1야당을 빼고 선거법을 밀실에서 밀어붙인 것이 결국 선거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중에 누가 제1당이 될 것인가 여부다.
여당 국회의원이 더 많이 당선 되었을 때 군소 친여 야당과 손을 잡고 또다시 4+1 같은 장난을 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더 많이 당선 되었을 때 ‘공수처법 폐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들고 나와서 국회는 또다시 마비되고 나라가 혼돈(混沌) 상태로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현명한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이수만 원장
(언론인, 한국속기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