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원장
ⓒ N군위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한 가지 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한테 매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된 후에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상위 30%에게는 아직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나라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상위 30%가 아닌가.

부자가 여유 있게 쓸 돈은 더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다.

“흉년에 애들은 배가 터져죽고 어른은 굶어 죽는다.”는 말도 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연거푸 퍼주고, 30% 노인들한테는 한 푼도 안주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부분한테 10만원을 줄 때도 상위 10% 안에 든다고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나는 재산이 땅 한 평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는데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19로 인해 손님이 확 줄어서 소득이 없는 이름뿐인 대표자가 얼마나 많겠으며, 부인의 재산은 남편 재산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갚아야 할 채무자라고 해도 채권자는 돈 많은 배우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재 이 나라 법이다.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가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과 공과금, 은행 이자 갚기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 나라 상위 10%의 실정인 것이다.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나 엄청난 월급을 받는 공기업, 대기업 임원은 돈 걱정이 없겠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늘 돈 걱정인 것이다.

특히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임차인이 나가버린 후 임대를 할 수 없어 매월 월세 수입은 없고, 도리어 관리비와 은행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늘 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데 남편 용돈을 많이 줄 여유가 있겠는가.

노인은 지하철만 공짜이지 버스비, 택시비, 점심값, 커피, 술값에다 소속 단체 회비, 경조사비, 아무리 아껴도 월 100만원은 있어야 최소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지급해주는 제도로 2022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원을 주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전체 인구 대비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1년 현재 17%를 차지하는데, 2025년엔 전체 인구의 20%, 2060년에는 44%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코맥 매카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분을 휩쓴 영화이다.

하버드대 출신 배우 토미 리 존스가 역을 맡은 늙은 보안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쓸모없어지고 더 이상 노인이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인은 6.25전쟁, 4,19, 5.16혁명과 보릿고개를 거쳐온 불쌍한 세대이다. 오늘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마련해준 사람은 바로 노인들이다.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노인들한테 똑같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이수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