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댐 수상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위군민 상당수는 태양광 장비가 설치되는 군위댐 하류는 군위의 식수를 관리하는 취수장과 불과 수십m 거리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군위댐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군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위군은 2020년 군위댐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김진열 후보가 군위군수로 당선되자 반대추진위는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허가 절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군민의 민원이 이어지자 군위댐수상태양광진실규명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라는 단체가 설립됐다.

진실규명위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이 사업이 진행된 절차는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군위군에 요구했다.

이연백 진실규명위원장은 “당시 경북도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군위군이 수상 태양광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얼마 되지 않아, 군위군이 태양광 설치 반대추진위의 결성을 주도한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통해 군수가 교체되자 반대추진위는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자 수상 태양광 사업의 착공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진실규명위를 발족했다는 것이 이연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진실규명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로 들며 “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에도 제조 회사 측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군수가 위험천만한 사업을 허가하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군민이 힘을 모아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면 수상 태양광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타 도시의 사례도 수두룩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9일 군위댐지사가 진실규명위와 함께 의혹 해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주민 1천여 명은 군위댐 측이 설명회 개최를 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아 공사를 강행할 것이 뻔 하다며 몸싸움을 벌이면서 설명회를 막았다.

<군위댐 수상태양광공사착공 저지 결의 대회>

이와관련 진실규명위는 지난 17일 농업인회관 1층 회의실에서 집행부를 비롯한 읍·면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댐 수상설치 진행과정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따라서 진실규명위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삼국유사면민운동장에서 군위댐 수상태양광공사 착공 저지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우중에도 진실규명위 이연백 위원장과 정두찬 사무국장을 비롯한 읍·면회장과 위원 그리고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지 구호를 제창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어서 진실규명위는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를 방문하여 “군위댐 수상태양광공사 착공과 관련 중지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군위군의회, 결의문 채택 / 수상태양광 설치반대 특위구성>

이에대해 군위군의회는 지난 11일 군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의 군위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설치 반대의사 전달을 위해 군위댐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어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군위댐 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장철식 의원을 선임하고 ‘군위댐 수상태양광설치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상태양광설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수상태양광설치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태양광 설치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수상태양광설치허가(2020) 한 당시 군위군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 공사 법절차에 따라 진행>

이에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인·허가를 21년 10월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현재까지 9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반대추진위원회, 군위군의회, 신입군수 인수위원회 등 이해 관계자분들과 소통하였고 그간의 회의 결과에 대해 7월 9일 군위 군민회관에서 발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일부 반대를 하시는 분들께서 위력으로 방해하여 개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9개월간 공사를 전면 중지하였고 이로인해 절대공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재개를 결정했으며, 그간 소통을 통해 환경 및 수질 안전성 등 다양한 의혹을 접수하고 답변하였으나 만약 주민들께서 합리적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신다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의혹을 해소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