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부의장>

■ 보건소에 대한 질문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자녀 양육비는 2020년 기준, 출생 후 5년 동안 대략 7천만 원, 한 해에 약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군위군 출산 양육 지원금을 보면 첫째 아이는 월 15만 원을 1년 동안 지급, 둘째 아이는 월 20만 원씩 2년 2개월 지급, 셋째 아이 이상은 월 45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셋째 아이 기준으로 하여도 연간 54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3년동안 받는 것입니다.

아이를 1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였을 때 군위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8%에 불과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고 금액과 최장기간으로 지원해주는 전남 강진군에서는 매월 60만 원을 7년 동안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 아이당 최대 5,04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부터 강진군에서는 출생아가 40% 증가하였고 강진으로의 전입 등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났습니다.

군위군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자체에서 벗어나려면 젊은 청년들에 대한,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큰 힘이 될 육아 지원금 확대 등 더욱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전반(군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군위군의 미래 발전 준비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군의 중요한 민원이자 당면 현안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 물과 공기는 반드시 원만한 상태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공유재이며 미래세대까지 인간의 생존과 문화번영을 보장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물과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물과 공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본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또, 군위군이 우리 군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존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7월 본 의원이 군위군의회 9대 의원으로 역할을 시작할 즘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만 3천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식수인 군위댐에 군위군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미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지키고자 군민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상태양광은 철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군위댐 수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생명수를 지켜야 하는 당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군위댐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막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미 진행된 사업승인 행정절차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식수에 대한 군민들의 생존권 침해에 더해 또 하나 소중한 공유재인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생존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군위읍 수서리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고 그 뒤 사업시행자는 군위군에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했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참석하고 나니 이 또한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행정절차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최초 수서리 주민설명회 때는 아스콘 제조공장이 제외된 상태로 설명회 보고가 있었고 설명회 보고 도중 주민께서 아스콘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설명회가 해산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수서리 주민설명회 때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공청회인데도 참석하신 분들은 군위군민의 대표자들은 제외되고수서리 주민 중에서도 몇 분만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이 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공장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로 훼손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수서리에 계획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공장 바로 인근 마을인 수서리에는 다수의 민가가 있고, 군위읍내 또한 군청사 앞마당까지는 불과 2Km, 버스터미널까지는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위읍 수서리 주민뿐만 아니라 군위읍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아스콘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군위읍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아직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으며 또한,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는 본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도 2016년, 2017년 효령면 매곡리 채석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군유림을 교환하여 준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채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훼손에 더해 아스콘공장까지 운영하여 미치는 주민 불편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좀 더 신중하였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은 분명히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스콘 업종은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페놀, 염소 등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정부에서는 허가기준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관리지역 등에 조성된 아스콘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행정청의 폐쇄 명령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최근 이러한 이유로 주)대경알앤씨에 대한 아스콘공장 폐쇄 명령에 사측의 폐쇄 명령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지방법원 소송이 있었고 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여 군위군의 처분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길천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소송과 같이, 원심의 행정청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을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성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아스콘공장의 사업허가 또는 공장 설치 후 배출농도 규제를 위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대기환경 유해시설을 관리하고자 하지만 이는 현재 상용되는 기술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고려한 기준에 불가하며 원천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상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위읍 수서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아스콘공장 또한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더욱이 통합 신공항의 건설로 군위읍 소재지가 더 크게 확장되는 등 앞으로의 발전적인, 친환경적인 군위 미래와 함께 군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군위읍 인근에 아스콘공장이 설치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공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콘공장 설치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등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행정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는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승인 단계에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뒤늦게 실제 공사가 추진되는 단계에서 군민의 생존권 보장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군수, 시의원,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이 주체입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존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환경 관련 지역 현안, 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의원>

■ 환경과에 대한 질문

- [음식물 쓰레기 수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전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 사용을 줄이고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용용기를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전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날파리 등 벌레 발생 등으로 위생적인 관리가 어렵고 배출과 수거 방법 또한 군위읍 동·서부리의 경우 주 3회이지만 그 외 지역은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일과 같아 길게는 주 1회 수거하는 등 음식물 수거의 효과가 없고 주민 불편만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으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현안의 적극 해결을 요청하며 말씀드린 지방도 919호선의 관리방안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 지방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경상북도가 관리하던 지방도를 대구광역시로 관리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효령~우보 간 지방도 919 선형개량 사업의 정상추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법 제10조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순서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지정·고시하고 도로 지정자가 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관리청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대구광역시가 지방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군위군이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법령에 따라 군위군이 지방도의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관리청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도는 도로의 등급으로 보면 광역시도 다음이며, 시도 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광역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방도 관리청 지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구광역시와의 협의 과정과 지방도 관리에 대한향후 계획 그리고 당장 관리조치가 필요한 지방도 919호선 선형 개량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

■ 인허가과에 대한 질문

- [혐오시설 이전 대책 방안]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 지역으로 대구시의 혐오시설이 이전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이 누리던 기존의 깨끗한 생활환경이 훼손되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부계면 사설 동물화장장 설치 사업으로 군에서는 법정 공방을 거쳐 가며 설치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화장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혐오시설이 군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혐오시설이 군위군에 설치된다면 군민들은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실망감만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

- [간동 유원지 활성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농업 보조 예산 확보와 판로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당면 농업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 활성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간동 유원지는 주말이면 수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번호표를 받아 식당을 입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방문객이 많은 이곳에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마켓을 운영하면 지역 농산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9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뚝망마켓을 운영하여 다양한 농산물 판매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종 의원>

■ 군정전반(군수)에 대한 질문

-[군위역사 이용객 유치에 대한 대책 방안]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4개 여 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편입이란 대과제를 해결하시고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 이찬균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중앙선 이설이 완료되고 개통된 후에 군위 역사의 이용객이 미미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중앙선 이설이 내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일한 철로 역사가 의흥면 연계리에 축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주위는 한산한 상태입니다.

부계, 산성을 연결하는 원당교가 건설 완료되어 지난 8월에 마을 주도행사를 한 바 있으나 역사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직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완공 후 전철이 다닐 때 승객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전에 집행부 관계 직원에게 승객 유입대책은 있는지,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군위 댐, 화산마을, 화본마을 등 기존 알려진 곳과 연계한 승객 유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곤 했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대구와 인접하고 있어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더 편리하겠지만, 본의원은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집행부의 고민이 깊은 줄 알고 있으나 군민들의 생각 또한 본의원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위역사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모든 지혜를 모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서부권보다 인구나 개발 면에서 낙후된 의흥면 연계리에 역사가 건립이 되고 전철이 동부권 중심으로 통행이 되면, 군위읍을 포함한 서부권 인구가 인근 의성역과 군위역 중 더 나은 편리성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며, 특히, 군위역은 도로 인프라가 약하여 의성역과 비교할 때 접근성 부분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밝힌 10만 인구 도시 군위에 항공학교 육성을 포함한 군부대 이전까지 담아낼 에어시티는 군위역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 목전에 다가온 군위역에 승객이 얼마나 될는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위역사가 의흥면에 확정되어 착공 시작된 지 벌써 2013년 12월부터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왔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가 밝힌 대구 수성IC에서 동군위IC까지 민자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군위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철도 공사와 협의한 것은 없는지, 군위역사가 위 지역에 확정 계획이 된 이후 우리 군위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철식 의원>

■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

- [영천시 시내버스 공유]
일전에 군수님께서 거론한 바 있으시고, 군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영천시 시내버스가 군위군 동부지역 쪽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위 동부 주민들은 대구 동부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 버스가 필요합니다. 영천시 시내버스의 군위군 동부지역 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추진단에 대한 질문

- [군부대 유치 진행 상황]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점을 고려하여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며, 경북 지역 시·군의 유치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합참과 의논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위군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

- [산성면 폐교 활성화 방안]
재작년 화본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공모사업으로 폐교인 산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곳에 무엇을 할 것인지와 용역을 통해 콘텐츠를 발굴하여 운영할 것인지, 민간 위탁으로 할 것인지 등 운영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본마을은 군위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고 군위 관광이 시작되는 관문에 있는 얼굴입니다.
현재 산성면 화본마을은 시설 노후화로 곳곳이 슬럼화되어가고 있지만, 법인 조합인 관계로 군 예산을 보조받기 어렵고 자체 운영 수익이 많지 않아 시설 정비할 여력이 되지 않는 등 점점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어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 폐관사를 리모델링 후 관광 자원화하여 화본마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리모델링한 산성초등학교를 화본마을 법인 조합에 위탁운영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화본마을 활성화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 대한 질문

- [공보의 확보]
현재 군위군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총 15명으로, 부계면과 우보면, 산성면과 삼국유사면의 경우 공보의가 주 2회 교대로 파견 근무를 나가기에 진료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며, 잦은 진료 공백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하지 않고 각 면의 보건지소에 상주 공보의를 확보할 대처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현역병에 비해 여전히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너무 길고,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공보의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T.O에 비해 지원자는 거의 없어질 것이므로 의료 취약지인 농촌지역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도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보의 지원자 급감에 따라 공보의의 처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여 공보의가 필수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보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