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기획 감사실장이 지난 2일 제286회 정례회에 출석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78억원 증가한 4,0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03억원 특별회계 13억원 편성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예산을 찾아내어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로 지방교부세 32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었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늘어나는 살림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그 어느때보다 군민의 행복,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징수 가능하도록 추계를 하였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소비세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1.81% 증액한 218억 9,000만원을 계상했다.

세외수입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청 지원금 64억 1,500만원과 일반회계 이자수입 증가분 1억 5,958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9.62% 증액된 17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국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보통교부세의 경우 올해 국세 재추계에 따른 조정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1,914억 5,594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도 전년도 편성수준인 150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액 72억원을 계상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은 올해 대구에서 교부한 조정교부금 규모를 감안하여 23억원 증액한 100억원을 계상하였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태풍 카눈 피해에 따라 편성했던 국·시비 보조금이 제외되면서 전년도 대비 3.08% 감액된 1,281억 6,508만원을 계상하였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면, 재정위기의 지속에 따른 경상경비의 편성은 최소화하면서, 사회복지분야 711억 9,872만원을 편성하여 소외계층 주민을 배려하고, 농림분야 예산 901억 8,954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6.63% 증액 편성하였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016억 5,045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638억 3,922만원보다 378억 1,123만원이 증가된 10.39% 증액 편성하였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003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626억원 보다 377억원이 늘어 10.4%가 증액 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총 13억 5,045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12억 3,922만원보다 1억 1,123만원이 늘어 8.98%가 증액되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03억원에 대해 세부적 보면, 자체수입 총 규모는 389억245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18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억 7,32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8억 45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억 3,366만원을 계상하였다.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064억 5,594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 △조정교부금 100억원 △국·시비보조금에 1,277억 4,162만원을 계상하였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13억 5,045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 9,614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8,918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2억 2,113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는 세출예산(안) 4,016억 5,045만원에 대해 기능별·성질별로 보면은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283억 5,717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9억 5,881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11억 7,659만원 △재정·금융 5,804만원 △일반행정관리에 261억 6,373만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56억 1,695만원, 교육분야에 135억 7,964만원을 계상하였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3억 2,687만원으로 △문화예술관리 31억 6,421만원 △관광관리 37억 6,660만원 △체육관리 223억 9,869만원 △문화재관리에 9억 9,737만원을 배분하였다.

환경 분야는 302억6,878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관리 190억 9,229만원 △폐기물관리 71억 2,561만원 △대기관리 14억 4,412만원 △자연관리 26억 676만원을 배분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711억 9,872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관리 61억 417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56억 4,347만원 △노동 관리 3억 4,398만원 △보훈 관리 18억 701만원 △주택 관리 8억 8,52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35억 4,749만원 △보육 관리 47억 1,095만원 △가족 및 여성관리 20억 3,661만원 △노인 관리 452억 1,186만원 △청소년 관리 9억 797만원을 배분하였다.

보건분야는 61억 4,355만원으로 △보건의료관리 59억 45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2억 4,310만원이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56억 5,386만원으로 △농업·농촌관리 901억 8,954만원 △임업·산촌관리 154억 6,432만원을 배분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1억 6,302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23억 1,591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8억 4,711만원을 배분하였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7억 1,561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111억 5,386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5억 6,175만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6억 1,184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5억 3,234만원 △지역및도시관리 46억 5,245만원 △산업단지관리 4억 2,705만원을 배분하였고, 예비비는 104억 2,574만원을 계상하였다.

기타 분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부서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55억 8,871만원을 계상하였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506억 4,530만원, 물건비는 298억 6,275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에1,376억 693만원(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자본지출에 1,723억 657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등)에 8억 316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로, 104억 2,574만원을 계상하였다.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572억 2,7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 6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3,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6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10억 5,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2억 7,8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2,100만원이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군위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군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