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방폐장 효과 사업 맞나?


실무위 거친 지원사업 새로운 것 드물고
역사도시조성사업 등 기존사업과 중복

백상승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시청영상회의실에서 지난 30일 산자부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대한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요청한 사업 중 60건 4조2천343억원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2건은 재논의사업으로 분류돼 앞으로 해당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분류 어떻게 되나=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총 60건, 이중에 7건은 중장기사업으로 나머지 53건 3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단기 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12건은 재논의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 재논의 사업 대부분은 경주시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주시는 본 위원회 개최 전까지 소관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아끼지 않겠다는 산자부 사업은 얼마나=방폐장을 유치하면 가용자원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약속했던 산자부 사업은 이번 실무위를 거친 사업 중 기존 국도31호선 우회도로(양남 나아~양북대종교)개설,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봉길~어일)개설 등 한수원에서 기존 수용하기로 했던 사업 밖에 없으며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시설건립, 에너지박물관건립,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개설 등 5건만 그나마 재논의 대상에 포함시켜두었다.

▶방폐장 유치효과 사업 맞는가?=실무위에서 결정한 60여건의 지원사업은 월성원전과 관련해 방폐장 유치전부터 산자부가 약속사업이었거나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많다. 작년 6월말 경주시가 118건의 사업을 지원요청사업으로 올렸을 때도 이 부문에 대해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방폐장 유치효과에 따른 사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했었다.

▶실무위 결정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되나=정부 각 부처 실무책임자들과 외부 위촉직 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상정된다.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사업 규모는 본 위원회가 열리고 나서야 확정될 전망이다.

방폐장 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과 재논의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진행은 언제부터=실무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일단 본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만일 본 위원회 회의가 지연돼 5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은 어려울 수도 있다.
백상승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5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에는 본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재논의 사업은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