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

“경주시 상수도사용료 비싸다”
시설 기반 투자 많아 처리비용 도내 최고
인상되면 영업용 월 3만원가량 더 부담

경주시가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해 입법예고(3월20일~4월8일)를 마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3월 20일)와 물가대책위원회(4월3일) 회의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는 시설투자비 증가로 총괄원가는 늘어나는데 반해 경주시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요인과 규모는=경주시는 정부가 하수도사용료 수준을 2006년도까지 100% 현실화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시의 현실화 비율이 33.9%로 전국 60.2%, 경북 4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외동·건천·양남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총괄원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게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경주시 하수도처리원가는 1톤당 962원이다. 현재 사용료는 1톤당 327원으로 현실화율은 33.9% 수준이다. 따라서 시는 1톤당 127원이 인상한 454원을 인상해 현실화율을 47.1%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용의 경우 월 15~20톤 가량(현재 1톤당 179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보면 1톤당 241원으로 인상돼 월 1천240원을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영업용의 경우 보통 월 300~500톤 가량의 사용료를 내는데 1톤당 605원에서 712원으로 인상돼 많게는 월 5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경주시의 계획대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면 시는 연 64억9천300만원에서 25억2천500만원이 늘어난 90억1천800만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의 맹점=경주시의 1톤당 하수도처리원가는 962원. 처리원가 대비 33.9%에서 사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47.1%선까지 올린다면 1톤당 454원이 된다.
김천시는 현실화율 81.1%에 달하지만 처리원가는 1톤당 276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높지만 시민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1톤당 224원이다. 이 같은 수치는 현실화 60.1%에 달하는 구미시도 시민들은 1톤당 210원밖에 내지 않는다. 경주시가 타 지역과 비슷한 현실화율을맞춘다면 가정용의 경우 월 5천원을, 영업용은 월 6만여원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높은 처리원가를 현실화하기에는 경주시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리고 처리원가가 낮은 타 지역 시군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민이 더 많이 낸다=현재 경주시는 1톤당 평균 327원이다. 김천시가 224.2원, 안동시 158.5원, 구미시, 214.3원, 포항시 102원 등으로 경주시의 현실화율은 다른지역과 비슷하거나 크게 낮은데 반해 요금은 턱없이 높은 편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용이 많은 이유는=경주시의 치리원가가 높고 시민들의 부담이 높은 것은 우선 안강, 감포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건설한 것을 비롯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등 시설투지비가 크게 증가해 지난 2004년부터 1톤당 처리원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동과 건천, 양남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게 되면 처리원가는 더 늘어갈 전망이다.
경주시의 하수도사용료 처리원가 비용이 높은 것에 대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투자는 납득을 할 수 있으나 경주시의 재정상황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투자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세금부담만 더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