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시의회 명분을 잃지마라

경주시의회는 작년 7월 임시회에서 “광역시도 아닌 경주시가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류했던 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을 최근에 열린 임시회에서 승인했다. 지난해에 보류했던 사안을 단지 부지가 현곡면에서 천북면으로 바뀌었을 뿐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한 데도 불구하고 승인했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따라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확정되고 이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관련 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했다.

한수원이 과거에 신월성 1, 2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의견제시의 건을 승인 받으면서 국도31호선 및 어일~봉길간 지방도929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고, 한수원 본사의 축소 이전, 고준폐기물문제, 국책사업유치지역지원사업비 축소 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 그 이유이다. 이 안건은 작년 10월 임시회에서도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보류는 잘한 일로 평가된다.

한수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시의회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했던 약속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다는 경주시의회와 경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일이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에는 고준위폐기물을 절대로 같이 두지 않겠다는 약속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방폐장에 슬그머니 고준위까지 엎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나 특별법으로 명문화하고 이행시기를 분명하게 명기해야한다.
경주시의회는 공유수면매립의 건을 교통정보센타 건처럼 슬그머니 처리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