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복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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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30일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함께하는 “희망한국-Vision 2030” 발표회를 주재하였다. 서기 2030년까지 우리나라 미래를 활력이 넘치는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 복지제도로 구축하여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앞으로 35년간 1,600조원을 투자하여 문자 그대로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이다. 그 주요 수단으로써 50개 핵심과제 중 눈을 씻고 보아도 36번째 “농어촌 활력증진”이라는 제목 이외에는 농림축산업 분야에 두드러진 비전이 없다. 억지로 떼다 붙이면 8번째 항목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가운데 농생명산업이 끼어있다고 할 정이다. 도대체 이 정부의 안중에는 농림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Multi-functionality)을 강화하는 비전일랑은 고려대상도 아닌 모양이다. 농림축수산업과 농어민, 농어촌은 2030년까지 ‘함께 갈 필요가 없는 별로 재미없는 대상’이 나리길 바랄 뿐이다.
정책당국자들이 보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현실은 극히 일부 친환경 유기농업부분(약0.6%)과 신지식 벤처농업 그리고 생명공학 부분을 제외하면 죽어가는 환자와 같은 신세인가 보다. 거시적 농촌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사경(死境)의 현황임에 틀림없다. 농림업 취업인구는 지난 10년(1995-2005)사이 23.6%인 64마명이 줄어들어 2005년에 175만명이 남아있다. 어업취업 인구도 10년 사이 4만2천명이 탈락하여 2005년에는 6만8천명에 불과하다. 그 인구구성비도 2005년 현재 총 농림어업인구의 54.8%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림어업인구의 3분의 2, 즉 65.4%가 60대 이상의 노녕층으로 채워질 판이다. 순수통계학적 전망으로는 다시 그 10년 후인 2024년에는 92.2%가 60대 이상의 초고령 산업분야가 된다. 농어촌은 문자 그대로 양로원으로 탈바꿈된다는 뜻이다.
반면,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더디고 더뎌 도농 소득격차가 2005년 호당 900만원에서 10년 후에는 2-3배의 격차로 벌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농가부채는 지난 10년사이 두배 이상이나 늘어나 2005년 현재 농가소득액에 맞먹는 호당 2,721만원에 이르렀고 앞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소득의 2배가 될 전망이다. 농경지도 지난 10년 사이 도시 산업 및 휴양용으로 해마다 평균 1만6,122렉타르식 줄어들어 2005년 현재 총 179만 1,800핵타르 밖에 안남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160만 핵타르, 그리고 2024년에는 146만 헥타르가 될가말가이다.
장관, 대통령도 수입자유화 해야

이상을 요약하면 한미 FTA가 비준·발표되지 않아도 2030년경 이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그럴 경우 줄어든 농가호수의 3분의 1에 육박할 농업관련 종사자들의 운명 또한 기구해진다. 농림부를 비롯한 공공적 농업기관 종사자, 농업관련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종사자, 농업관련 일선행정 및 언론 종사자, 농업관련 기자재산업 종사자, 농축산물 가공·판매업 종사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 불가피해질 운명이다. 반면 도시는 초만원사태로 엄청난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농업해체 위기에 대한 처방은 획기적이고 혁명적일 수밖에 없다. WTO가입으로 모든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되었고, 한미 FTA 등 각 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와 보조마저 대폭 감축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어차피 농정관료와 책임자들도 “수용자유화”하고 농어민들도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자유로이 농업·노동자로 이민이 허용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할지 모른다. 장관도 대통령도 되도록 미국서 수입자유화 하자고 비꼴지도 모른다.

농업인들 스스로 살 길 찾아 나서야 할 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제 농어촌, 농어민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완전히 개방되어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와 우리 시장과 식탁을 점령하는데 비싼 땅 값과 노임 때문에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수산 분야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명품, 명인, 명소화를 통해 농어촌의 활력을 다시 찾는 길 뿐이다. 안전성과 품질경쟁력을 키우고 선조들이 일찍이 발달시켜준 발효음식문화로 명품(名品) 농산품을 만드는 일이 그 첫째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어민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신지식, 온고이지신 기법 등으로 무장하여 해당 분야에서 명인(名人), 장인(匠人), 신지식 농업인이 되는 일이 두 번째 과제이다.
셋째 과제는 농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 생태계, 역사 문화유산 등 우리나라 농어촌 특유의 어메니티(amenties) 자원을 잘 가꾸어 도시민과 관광객이 줄이어 찾아오게 만드는 명소(名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선진국의 산간벽촌 오지의 농어촌 농어민들이 일찍이 이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는 명품, 명인, 명소화 운동을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짜임새 있게 한국 농어촌 활력의 새 동력과 새 지평으로 개척해야 한다. 정권이 언제 제대로 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정책을 돌봐줬느냐고 탓하기 전에 우리 농어민 스스로가 도시 소비자의 손에 손을 맞잡고 명품, 명인, 명소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