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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위기를 극복의 기회로 만들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8.01 17:43 수정 2007.08.01 05:40

한·미 FTA- 위기를 극복의 기회로 만들자!!

↑↑ ●부산 군위농산 대표 황성창









196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을 전후한 1960∼1970년대 수출입국 공업화, 산업근대화 전략을 딛고 40년이 경과한 오늘 한국의 위상이 경제규모 세계11위 대통상국가의 반열에 오르면서 세계 최대 경제강국 미국과 14개월여의 협상으로 2007년 4월2일 FTA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한·미 FTA 타결이 한국 현대사에 기록으로 남을 만한 경제의 큰 힘으로 국경 없는 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타결된 한·미 FTA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개방은 우려되는 위기이나 동시에 미국시장 또한 개방되기 때문에 희망적인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통된 염원이 있다면 훌륭한 국가지도자를 가진 부강한 나라에서 민간 개개인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사랑스러운 후손들에게 백년대계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의 혜택으로 국운이 승천하고 빛난 전통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나가는 풍요로운 선진국 일류국민이 되길 바랄 것이다.
희망과 성취를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은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협상타결로 수출기반이 확대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위한 축복의 기회요, 반면에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후유증이 심각하며 한·미 FTA는 큰 재앙이 될 수 도 있다.
1990년부터 개방화,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이 우리 농촌과 농민에게 닥쳐왔을 때 농민을 위한 것처럼 농민들을 부추기고 시위를 거들었던 많은 시민단체나 정치세력들도 이제 농민을 부담스럽게 부채질 하지말자.
몇 천 년을 이어 온 1차 산업으로 쌓은 제방의 뚝을 그 재앙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라도 농촌과 농민이 달라져야 하고 농민 스스로 재래식 단순 소득을 위한 농업에서 새로운 영농기법으로 소득원을 찾아내고 개척하는 길 밖에 없다. 농업을 보로하고 재앙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첫째, 과학적인 테이터에 의한 영농계획을 다시 점검 할 때다.
개방은 1990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부터 예상했던 일로 신품종 개발, 개량에 거창한 유전자 변형 같은 첨단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배시설에서 규격화된 기술집약적인 생산기반과 고품질로 단위당 생산량을 증산시켜 개척 공략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먹기 좋고, 맛있고, 보기 좋은 우수 품종을 한 농가에 한 품목씩 특화작물을 선택 전문화하여 시장수요에 맞게 맞춤형 수확시기와 수확량을 조절 판매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격유지로 상당한 소득원이 창출될 것이다.
농업산업을 돈이 되고 먹고 즐기는 생명산업으로 격상을 높여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한 과학화 영농비지니스 정신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둘째. 참농사꾼의 기업정신으로 품질을 처음처럼 항상 보장하자.
생산된 특화작물의 고품질은 농민스스로가 엄격한 통제시스템으로 자가품질검사과정에서 불량판정 받은 농산물은 아까워도 미련없이 과감하게 버리고 완숙되고 신선도가 유지된 엄선한 농산물을 개별포장 단위로 생산자가 인증서를 첨부하여 1차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각 도시 지역향우회 등에 철저한 리콜방식을 전제로 한 판로를 활용하면 점차적으로 신뢰가 쌓여 주문에 의한 판매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오직 농사꾼의 참영농을 기업정신으로 품질을 보증하며 네트워크식 유통의 선진기법으로 개척한다.
셋째, 프로공무원의 역할에 농촌의 미래가 있다.
한·미 FTA타결 때 농업분야와 관련한 쌀을 우리 측 요구대로 개방예회를 인정하였으나 기타 주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계절관세 적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나 최소화 하는데 정부가 노력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을 빠른 시일내에 선택하여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종전에 농정 관련 지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몇 달에서 1년 넘게 소요되던 절차상의 비효율적인 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배척하는 프로공무원으로 탈바꿈하여 농민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뿌리내릴 살아있는 농정을 「원스톱서비스」민원체제로 대전환하여 농민을 위한 농가대책을 실천적으로 제공할 때 농민이 신명이 배가되어 생산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농촌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 될 것이다.
발전하는 농촌과 윤택한 농민의 생활 만족도가 인근 도시로 알려지면 도시인의 조기퇴직과 늘어나는 평균수명은 은퇴한 도시민들에게 제2의 인생시작을 복지의 농촌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며 생계형 귀농에서 자연친화적 삶을 지향하는 웰빙형 귀농 영풍으로 도시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 시·군의 프로공무원이 도시인의 귀농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자임하고 귀농자 지원 조례 등을 재점검하여 갈수록 고령화 되는 농촌 현실에 앞으로 10년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농민이 얼마나 될지 세계화 추세 속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장래는 오직 대한민국의 엘리트 프로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고 보아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역할에 크게 기대한다.
한·미 FTA협정안이 국회동의비준안이 통과되면 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낳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뼈를 깎는 분야별 노력이 필요하며 진정한 글로벌 선진국으로 향하는 축복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농민이 함께 누릴 기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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