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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2.14 16:27 수정 2007.12.14 04:24

참공약선택하기 실천으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기고==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조광래 사무과장
ⓒ 군위신문사


논어에 15세 지학(志學), 30세 이립(而立), 40세 불혹(不惑), 50세 지천명(知天命), 60세 이순(耳順), 70세 종심(從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어 1948년 8월 15일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하여 6.25전쟁, 3.15부정선거, 4.19혁명, 6.10민주화운동,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등 역사의 고개를 넘어 내년이면 건국 60주년을 맞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나이로 따져도 불혹과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 이순(耳順)에 이러는 어른 중에 어른이 되는 해인 것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과거에 좋지 못한 문화나 행동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래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문화이다.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여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다.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은 매니페스토(참 공약 선택하기)를 통하여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매니페스토는 170여년 전 영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을 거쳐 지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튀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지금부터 매니페스토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니패스토(참 공약 선택하기)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 필요사항을 찾아내 그것을 공약으로 개발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모든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정치인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매니페스토 인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남발을 막으면서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꼼꼼히 가려 보자는 운동이다.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가 투표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경쟁을 하게만들어 우리 주변에 일부 남아 있는 돈 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중심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자연스럽게 몰아냄으로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선거공약,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법인 스마트(SMART)지표를 이용해서 꼼꼼히 다져 보는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말로 달성가능한가(Achievable) △지역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 추진일정을 명시했는가(Timeable)

이들 요소를 가지고 후보자의 공약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지,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공약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유권자가 따져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토론회, 선거홍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어느 후보자가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가장 실천력이 있는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선거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12월 19일에 당신의 현명한 한 표를 꼭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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