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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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신문이나 TV를 보면 다가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 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언론이나 대중들의 큰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자는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선출자의 정당성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투표율 하락현상은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정운영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주인의식 부재 및 민주주의 정당성의 위기로 귀결된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에는 유권자들의 투표불참은 정치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곧 투표불참이라는 공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표율 하락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나라에서는 투표불참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을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도입 혹은 제재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투표불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쯤 유권자들에게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혹은 과연 우리나라 정치현실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이론에 의하면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예들 들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 한사람의 참여와 선택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나하나 쯤이야 불참하여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나의 참여와 주권행사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사랑은 먼 곳도 아니고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도 아닌 유권자의 한사람인 나의 참여와 선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최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