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일 이사장
ⓒ 군위신문사

군위군 효령면 출신 전 재무부장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소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특위위원장에 선임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을 추가 발표하고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현판식을 가진 뒤 이경숙 인수위원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선이 마무리된 인수위의 특징은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와 정치인을 잘 조합해 정무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 이 당선자 자신과 뜻이 통하는 인물들을 핵심 포스트에 전진배치한 ‘친정체제 구축’ 성격도 짙었다.

이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이 당선자의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수성)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 당선자가 인수위원장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및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최우선 과제를 수행할 인수위원장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감독원 회장이 공동 임명됐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인 김형오 의원과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선임됐다.

특위 산하 6개 TF 팀장에는 △투자유치= 윤진식 전 장관(부위원장 겸직)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박재완 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허증수 경북대 교수 △한반도대운하=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새만금=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 △과학비즈니스벨트= 민동필 서울대 교수 등이 각각 발탁됐다.

인수위 7개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에는 맹형규 의원이 임명됐다. 나머지 6개 분과위 간사에는 △정무= 진수희 의원 △외교·통일·안보= 박진 의원 △법무·행정= 정동기 전 법무차관 △경제1=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경제2= 최경환 의원(경산-청도) △사회·교육·문화= 이주호 의원(비례대표) 등이 기용됐다.

인선안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이경숙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2명이 참여한다.
이번 인수위는 이 당선자 본인이 항상 강조해왔던 ‘실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큰 특징이다. 당초 예상을 깨고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하긴 했지만 그들도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로 평가받는 전문가라는 평가다.

실제 분과위 간사로 발탁된 지역 출신인 최경환·이주호 의원을 비롯, 박진·진수희 의원 등은 해외 유학파들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475세대(40대 이상으로, 70년대 대학을 다녔으며, 50년대에 태어난 인물)’다. 위원장에 이경숙 총장, 부위원장에 김형오 의원을 앉힌 것도 정치력보다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췄고 실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는 이 당선자의 트레이드마크인 ‘실용주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명박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형·실무형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당과의 관계 설정을 고려해 당선자와의 밀착도를 높인 정무기능의 강화도 인수위의 큰 특징이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를 학계로만 운영하면 실패하기 쉽다. 정무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인을 포함시켜 관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정치인＋정치인’ 구도를 채택해 정무기능 강화에 신경썼다. 이 과정에서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때 크게 활약한 현역 의원 및 학계·관계 출신 등 주변 인사들을 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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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아지면 ‘샌드위치 위기’없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인터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할 것으로 예고됐다.‘747 공약’(연평균 7% 성장,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 실현을 위해 공격적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재확인됐다.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수요만을, 그것도 세제에 의해 부동산시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 정부는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며,(참여정부와)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투기에 의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경제살리기의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기성 요인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MB) 당선자의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인 ‘MB 노믹스’와 관련, 사공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최대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MB 노믹스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면 자본공급·적정금리 등 경제적인 부문 못지않게, 정치상황·노사관계·규제완화·준법존중 등 대내외적인 부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샌드위치 위기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사공 위원장은 “샌드위치론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고속 성장으로 위협하는 중국, 앞서나가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 의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747 공약과 관련, 사공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에는 노동투입·자본·생산성 등 3대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7%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비판적인 전문가도 많지만, 소득 4만 5000달러인 미국도 최근 5% 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내년은 7% 성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기 내 평균 7% 성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인수위 내에 특위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 우선 순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위는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도 경쟁력정책위원회를 만든 사례가 있으며, 전경련측도 민·관 공동특위를 건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부처보다는 위원회 형태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