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언 군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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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당선자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하를 드린다.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라는 난관 두 가지를 훌쩍 뛰어넘어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BBK 문제 등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48.7%)에 근접하는 득표로 역대 대통령 선거사상 최다득표율을 기록하도록 한 국민 들의 뜻은 무엇일까?

BBK 관련 의혹제기 및 동영상 공개 등 온갖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중도 좌초할 수도 있었지만, 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제는 정권교체를 통한 올바른 정책실현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현명한 국민 들의 여망이 표심으로 연결
되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시 주변 사람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만 여기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롯한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 정책 등을 무리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면서 능력 자체를 검증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를 되살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 정부가 구성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심 즉, 국민 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구석구석을 잘 살펴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부름을 받아 무한한 책임과 한없는 감사를 느낀다.”라고 운을 뗀 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선거 기간에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 들은 자칫 헛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면서 선거공약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전 국민이 큰 기대와 함께 유심히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농촌지역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10년째 군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 나로서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주문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모두 차치하고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두 가지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재정 분권에 관한 것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 재정이나 교육.경찰권 등 핵심권한은 모두 중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 삼중의 중복감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 모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보다 지방재정의 규모가 너무 작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교부세의 지역간 불균형 배분정책 등으로 자치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적의 조정하고 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를 배정함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자치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화 시대라는 말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 상태에 있다. 즉 인력과 정보와 돈이 중앙에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는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거대한 공룡처럼 되어버린 수도권의 기능과 재원을 반드시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적된 기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등을 지방육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갈수록 심화 되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수도권의 규제 완화 폐지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을 축하 드리면서, 모든 국민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