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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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인수위 외자유치TF와 진행되고 있는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현재 미국식 규제체계에서 영국식 규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 등을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principle based regulation)로 세세하게 정부가 법규(rule)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대신에 사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금융감독체계는 미국식인 ‘법규에 기반한 규제’(rules based regulation)에 가까워 금융산업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부 원칙에 기반한 규제를 할 수 없고 현재 3 대 7 정도인 영국식과 미국식의 비율을 5 대 5 정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이명박 당선인과 금융업계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영국식 규제체계 전환) 요구가 많았고 당선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공 위원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면서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롤로지스는 그 자리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일례를 소개했다.

프롤로지스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안성.부천 물류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관련해 “다보스 포럼의 참석자 중에서 미국의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숫자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실물 측면에서는 우리의 대미수출 비중이 15% 이하로 내려왔고 금융 측면에서는 외환보유고가 늘어 미국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