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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제5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7.02 08:55 수정 2008.07.02 06:50

미래지향적인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을 구현

↑↑ 조승제 의장
ⓒ 군위신문
↑↑ 박운표 부의장
ⓒ 군위신문
↑↑ 이기희 의원
ⓒ 군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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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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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화 의원
ⓒ 군위신문
↑↑ 심칠 의원
ⓒ 군위신문
↑↑ 김정애 의원
ⓒ 군위신문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군위군의회의 지난 2년간의 의회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의 욕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군민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991년 군위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보다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하여 지역민과 뜻을 나누며 하나된 힘으로 선진군위 건설을 위하여 그 기반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왔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의회는 그동안 다져진 지방자 치의 초석 위에 군위의 미래상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겠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농업, 경제, 문화, 관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군위를 건설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군민 여망을 안고 제5대 군위군의회가 출범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안목으로 창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과의 조화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 7월 10일 제5대 군위군의회를 구성하고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議長 趙承濟의원, 副議長 朴雲杓의원)을 선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열린 의회, 참여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 전반기 의정활동
ⓒ 군위신문


▣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면 제1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154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예산·결산안 심의 의결 11건, 조례안 제·개정 및 폐지 43건, 기타 안건 등 총 86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97건을 조치·시정 요구하였고, 207건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현안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또한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의원 자질향상과 폭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해 연수 및 견학의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의회의 목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군민을 위하고 살기좋은 군위를 건설하는 것이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었을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군위의 문제, 군민을 위한 과제 해결, 각종 대단위 사업의 조기 시행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요청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과 협조와 대화를 통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승인
군위군의회는 지난 제152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군위군 사업예산을 총1,614억 7,800만원(일반회계 1,534억 1,500만원, 특별회계 80억 6,3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금년 사업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일부예산 17억 2,400여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운점을 감안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점검 및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결산 승인은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결산 내역을 보면 최종예산액 2,029억 3,587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044억 9,904만원, 세출 결산액은 1,284억 495만원, 세계잉여금은 760억 9,40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계획변경이나 취소,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등 더욱더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금년 6월 9일부터 6월2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지방자치의 근원이 되는 각종 조례중 필요성이 없는 1건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24건을 개정하였으며, 새로이 18건을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담은 최소의 부담이되게 하고,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조례등 주민편리와 이익을 위한 부분은 최대로 늘리는 등 합리적인 법규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왔다.

▣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중앙정부 및 관련부처에 강력 건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군위-동명간터널 준공시 대구와 전국의 대도시 등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대도시 인근최고의 전원도시로 각광을 받을것으로 생각하며 삼존석굴 등 청정 천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 행정사무감사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년1회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서류를 제출 받아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잘못 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2006년도에는 제144회 정례회 기간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처리요구 14건, 시정요구 28건, 건의 9건 등 총 51건, 2007년도에는 제152회 정례회 기간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처리요구 6건, 시정요구 30건, 건의 9건 등 총 46건에 대하여 각각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군위발전의 동반자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여론을 한데 모아 군정에 반영 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다. 2006년도에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2007년도에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9일간, 2008년도에는 2월 14일부터 2월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여 군정추진방향과 의정활동 목표 설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상태를 파악하고 민원발생이나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폭넓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군정과 의회운영에 반영 하고자 농업지원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2007년도에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50여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일부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추진, 도로 절개 지의 해빙기 붕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군 사업 시행시 해당 읍면에 사전 통보되지 않고 있어 상호 업무협조와 민원발생시 대처방안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요구하였다.

2008년도에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65여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일부 사업장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줄여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에도 사업량 과다 설계로 예산을 낭비 및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초래하는 등 보다 철저한 현장감독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감독인력의 부족은 인정되나 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강화와 사업현장의 수시 확인 감독으로 부실시공의 요인을 사전 차단 등으로 완벽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당면한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회를 개최하여 104건의 의안, 대단위사업 추진 협의, 기타 각종 군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군정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수사례 견학 및 의원연수
연구·발전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의회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의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운영 사례들을 견학 하는 한편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의원연수 실시하였다.

군위환경센터 및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원만한 민원 해결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 시행된 의성 등을 견학하고,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위하여 보완대책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원 자질향상과 폭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2007년에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08년에는 2월 27일부터 2월29일까지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방의회 발전방향,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향,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각종행사 등 참석
지역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가장 선결문제인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의회운영에 반영 하는 기회를 가지는 등 지역민과 함께 군위발전을 위하여 노 력해 왔다.

의회는 흔히 일컫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결합체인 것이다.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하나만의 조직과 능력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 서도 지방의회의 감시자적 견제자적 역할보다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바램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참여자적, 동반자적 역할을 이해하여 군위군이 선진 일류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욱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5대 후반기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고장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전 의원이 일치 단결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친숙한 의회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좀더 내실있는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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