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욱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 군위신문

대한민국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영혼이 없는 집단”이 되더니만 이제는 “머슴론”까지 난파선을 타고 좌충우돌 하면서 표류를 하더니, 종착지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국한 이례로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사정과 구조조정, 조직개편 이라는 칼날로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굴복시켜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에 앞장 서게끔 내몰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일의 중심에 항상 공무원이 서 있었던게 과거공직사회의 자화상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스운 코메디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갱상도에 “우째 이런일이” 라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은 “사정, 사정, 사정정부” 을 이끌었고, DJ는 갑자기 제2건국이라며 각 지방 자치단체 마다 서로 기를 쓰고 “제2건국반”을 만드는 난리를 쳤었고, 참여정부는 혁신만이 살길이라는 꽃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를 때 그 당시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팀제만이 살길이라고 팀제를 주장하여 광신적인 집단의 돌림병처럼 번지는 요원의 불길에 지방자치 단체는 가슴앓이를 하여야 했었다. 그 팀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

최근에는 실용만이 살길이라며 청계천 괴물인 실용을 모셔다 신주처럼 모실려고 하면서 은근슬쩍 공무원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전국 만여 명의 공무원을 강제 할당식으로 배정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 구조조정을 하지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세로 패널티를 준다고 공갈·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지? 지방자치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수 없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면적, 인구 등 제반여건이 다름을 부정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조정 한다는 강부자 내각의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과거 정부들이 외치던 행정편의주의적 한건주의에 다시 대한민국호가 휩쓸려 가서야되겠는가? 그동안 낭비한 예산은 그 얼마든가! 그 많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실패 사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따거운 눈총을 그들만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무조건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객관 타당성을 지닌 구조조정을 우리는 원한다.

정부의 언론을 통한 정당성 홍보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실용을 국민들은 모두 보고 싶어한다.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없는 조직개편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쓸데없이 쏟아 부을지? 그래서 빚 좋은 개살구식 인위적 구조조정을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