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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제1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의원 군정 질문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1.05 15:43 수정 2008.11.05 03:28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 박운표 의장
ⓒ 군위신문
군위군의회(의장 박운표)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제162회 임시회를 열고 폐회했다.

이번임시회는 집행부 심의의건과 의결의건을 처리하고 박영언 군수, 임태웅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 군정전반과 실과소 읍·면별 군정질문을 했다.

군위군의회는 첫날 17일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의결의 건 △2008년도 사업예산(제2회 추가경정)안 심의의 건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2차 20일은 박영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군정전반에 대해 질의 했다. 3차 21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 질의하고, 4차 22일에 재무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소관 질의 했다. 이어서 5차 23일에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소관. 6차 24일에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질의 했다.

또 7차 27일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회관소관 질의 했다.
28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위원장 이종화의원 감사 김정애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29일까지 펼쳤다.
마지막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2008년도 사업예산(제2회 추가경정)안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 이혁준 부의장
ⓒ 군위신문
◈이혁준 부의장 질의

▶군정전반
→ 10년전부터 군에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군수님께서 많은 정책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2만미만이면 인근지자체에 흡수 통합될 우려가 되는 바 인구유출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총무과
→ 날로 쇠퇴해 가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새마을과
→ 우리지역의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군화인 개나리를 효령, 군위 지역의 군유지(사유지)에 심어 꽃동산으로 조성하면 지역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 양돈 10농가를 상대로 하루 70t을 처리할 수 있는 총예산 84억원이 드는 사업이지만, 삽령리 주민 과반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인근지역인 대흥1-2, 외량3리 주민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축산공동자원화사업을 축산협동조합에서 총사업비 30억이 소요되는 1일 135t을 처리하는 자연순환농법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건설과
→ 본군에서 시행하는 삽령-봉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용역설계 단계부터 주민마찰이 있는데, 이 공사는 삽령-봉소간 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군위-소보간 지방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설계시 주민의견 수렴자료를 적극 반영 하여 공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
→ 군 도시관리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비도시지역 중 다양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노후된 주택개량을 위해 주거지역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 조승제 의원
ⓒ 군위신문
◈조승제 의원 질의

▶군정전반
→ 그 동안 팔공산에 가로막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탈피하지 못하던 군위가 지난 5월 팔공산터널 기공식을 계기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군민화합을 위한 좋은 호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군정홍보 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분야에 집중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아울러 각종 선거로 인한 지역 민심이 많이 이반되었다고 보는데 향후 지역화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5년간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및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
→ 고로면 이주단지 및 청사신축에 있어 당초 선정과정 및 장소변경과 용역추진상황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 이기희 의원
ⓒ 군위신문
◈이기희 의원 질의

▶군정전반
→ 최대 숙원사업이던 군위와 대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팔공산 터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그 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5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했는데 이 공사는 201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완공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 농업관련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시길 바라며 위기에 봉착한 농업인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위축된 사기를 높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 이종화 의원
ⓒ 군위신문
◈ 이종화 의원 질의

▶군정전반
→ 군위군의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500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방은?

▶주민생활지원과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농정과
→ 농산물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예산 268억에서 359억원으로 증가시켜 총예산의 23.42%를 편성해 농가에 지원함에도 농촌소득은 줄어들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은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지?

▶보건소
→ 언론 매체를 통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내 의성군 다음으로 우리군이 높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초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결과 이 사업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고,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
→ 국제화 무한경쟁시대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농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농자재 가격 인상되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소득증대 작목개발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 심칠 의원
ⓒ 군위신문
◈ 심칠 의원 질의

▶군정전반
→ 현재 추진 중인 위천·남천300리 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할 의사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
→ 군정홍보와 더불어 기업유치 홍보영상물을 2008년 2월에서 8월 까지 6개월간,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효과로써 군위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인구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고내용을 보면 8월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영상물은 제작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효과와 반응은 어떠한지?

▶환경산림과
→ 장곡휴양림내 2006년 8월부터 23억원정도의 사업비로 산림생태 체험관 건립(993㎡), 산림 생태체험코스 및 체험프로그램 등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체험관 개관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체험관을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농정과
→ 축협에서 살포하고 ㏊당 15만원의 비용을 군에서 지불하는 다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다. 액비 저장시설 농가는 고가인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액비 사용절차가 복잡하고 환경보전법 이니 악취법이니 하면서 극히 제한된 액비만 활용하는 실정이다. 절차를 좀더 간소하게 각 부서별로 협의하여 치솟는 화학비료대 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김정애 의원
ⓒ 군위신문
◈ 김정애 의원 질의

▶군정전반
→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정부는 40여개의 행정단위로 나누는 방법과 60~70개로 나누는 두가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행정구역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이런 개편이 되어진다면 군위군의 실과 득은 무엇인지?

▶민원봉사과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기간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아울러,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군위군 관내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되는지?
→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매장문화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묘지로 훼손되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는 바 우리군에 화장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화장시 관외 주민에게 추가되는 비용을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문화체육관
→ 개관 1주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공연 횟수와 관람인원은 얼마이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교육문화체육관의 좀더 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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