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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투기대상이 되어버린 쌀직불금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11.19 15:06 수정 2008.11.19 03:10

부유층의 투기대상이 되어버린 쌀직불금

↑↑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백승욱 회장
ⓒ 군위신문
농민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면서도 직불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치인과 부유층, 고위공직자등 일부 사회지도자들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직불금의 운동장에서 풍성한 잔치를 해오고 있었다.
전체 공무원들을 향한 매스컴의 대공세는 직불금 부당수령을 해온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마치 모든 공무원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특수한 집단이기는 하나, 고향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존재하는 바 이를 전부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마녀사냥은 중지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악용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부유층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외 다수의 선량하게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정신적 고향인 농업농촌이 이와 같은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사태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소극적이지 않도록 직불제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대농업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두번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만의 입맛에 맞는 어설픈 입법 추진이 없어야 하며, 전국의 성실한 하위직이 또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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