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아야 하는지, 현행 주세법 체계내에서 관리해야 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사업 진흥에 대한 법률’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전통주에 대한 주세면세, 전통주 산업진흥 및 사후관리 주체를 농식품부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은 “전통적 제조방법과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빚은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않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허가 및 사후관리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광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전통주만을 분리해 주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WTO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가 불가피하다”며 전통주산업 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장윤석(영주)·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광림(안동)·이철우(김천)·이한성 의원(문경-예천)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김성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 김태영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장, 고한종 한국전통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