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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1.18 12:10 수정 2009.01.18 12:16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이혁준 부의장
ⓒ 군위신문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권한을 통해 의결·결의·건의 등으로 활동하는데 기관대립형 감시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체 제도를 단체장 우위의 불균형적 권한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혁준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현장 경험에 대해 지방행정의 감시와 통제, 정책의 형성과 집행부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방의회 활동의 제약요소에 대해 내적으로 의회의 정책개발능력에 대한문제, 외적으로는 구조적인 능력에 대한 문제와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위군 민선2기 단체장이 계획하고 민선 4기에 최종 결정 추진하는 군위 쓰레기매립장사업, 군위보건소 이전신축 등 실증적 대상으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자체의 실제사업을 통해 실증적으로 의회의 대한을 제시한 의견 등으로 지방의회 활성화에 큰영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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