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구 경위
ⓒ 군위신문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명문화된 국가의 법률이 국민 스스로에게 무시 당하고 얼마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으면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말까지 나올까!
공권력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그나마 소신 있는 공직자는 득과 실을 저울질 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고 목이 떨어졌으니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용산 참사사건으로 인해 윗분들의 고심은 깊다.
사건의 진실을 검찰이 조사 중 이기는 하나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여론과 눈치를 보며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여론을 무마하고 제2의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 하나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그로인해 얻는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지금까지 외쳐온 법질서 확립이란 말은 앞으로 국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에게도 무용지물이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이치이고 법 위에 불법이 존재하고 불법에 의해 사회가 짓밟히는 상황이 벌어져도 누구하나 나설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용산사건으로 인해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한 조사로 경찰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전국철거민연합회에서 사전에 수천만원의 자금을 모금하여 불법시위 용품인 독극물 염산과 신나 그리고 쇠구슬까지 준비하고 도로변 건물을 이용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이슈화 하겠다는 불법적인 저의가 내포된 점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과 폭력집회는 어떤 명분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인식시켜 주어야한다.
10만 경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소신 있고 용기있는 경찰의 책임자 한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임시방편의 정치 논리는 정당하지 못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정당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이 사회는 불법과 무질서의 해저드를 넘어설 것이다.
언젠가는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공정하고 밝은 사회!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전한 대우를 받는 사회!

새벽시간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지키며 서있는 운전자가 안전한 사회!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과 무질서라는 두개의 구덩이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