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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3.11 13:29 수정 2009.03.11 01:30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지난 5월초 청계광장에서 여중고생들이 켠 촛불시위는 거리에서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며 때로는 단호하게, 끈질기게, 때로는 부드럽고도 경쾌하게, 시작초기에는 평화적인 집회,결집된 국민적 민주 항쟁의 모습으로 보였으니 그 누구도 촛불집회가 어떻게 歸結 될 것인지 자신 있게 말 할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支持와 정당한 명분을 등에 업고 활활 타오르던 촛불집회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불법세력들에 의해 强占 되어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집회로 물꼬를 틀어버렸다.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監禁, 暴行당하고 경찰버스가 시위대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랄만한 기사거리가 되지 못했다.

暴力集會를 嚴斷하겠다는 정부에 앞서 이들을 먼저 審判 한 것은 법과 질서를 念願하고 폭력에 등을 돌린 國民들 이었으니 폭력으로는 그 어떤 名分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分明하게 보여주었다.
혼란을 조장하고 폭력적 시위를 획책하여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려던 정의롭지 못한 불법한 세력들은 공권력이 아닌 국민들에 의해 瓦解되어 버린 것이다.
今年 들어 발생한 용산 참사사건 집회와 100일 추모집회 역시 폭력적인 집회 로 역시 지난 촛불집회와 같은 폭력적 樣相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일을 잘못하면 주인 된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示威를 하는 것은 當然한일, 그러나 폭력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신나를 뿌리고 사람에게 致命的 危害를 가하는 殺傷用 쇠구슬까지 사용하는 폭력세력들, 경찰만 보면 죽이라는 구호와 함께 무전기를 强奪하고 無差別的 폭행을 하는가 하면 경찰관의 신용카드를 强取하여 不法使用까지 하였으니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安全한 나라라고 할 것이며 觀光을 오고 投資를 할 것인가.

이들을 國民的 審判臺 위에 세우고 민주국가의 주인인 대다수 善良한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에 명시된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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