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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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가 온후 대한민국에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인냥 너도나도 나팔을 불고 있다. 임금을 삭감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인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공기업과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공기업(116개)의 대졸초임을 평균 14%정도 깎아서 연봉을 2500만원 정도로 낮추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인턴 6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 아닐수 없다.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을 깎아서 남는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시간을 늘여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채용을 늘리는게 핵심이다. 얼씨구나하고 비정규직만 늘려 숫자 자랑하는 실적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임금 깎는다고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지도 않으며 급조된 서류 장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딱히 할일도 없으며, 직업의식이 결여된 주변인만 양산하게 되는 제도인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약삭빠른 고양이밤눈 어둡다고 당장의 인건비를 줄여 보겠다고 너도나도 임금을 깎으면 내수기반이 무너져 경제위기를 더욱 장기화하는 결과가 옴은 염두에 두지 않는단 말인가?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만드는게 목표라면 세계 최장인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재고해야 한다. 이게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반대행정을 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포장지로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정부가 나서서 임금 삭감을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라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얻기에는 애시당초 설득력이 부족하다. 언론을 통한 공직자들의 임금 삭감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년에 임금을 동결하여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는 100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1~3급 고위직은 7%, 4급이하 공무원 임금은 5%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조율 중이라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된바 없다는 해명 내용을 발표한후 중앙부처부터 자율적인 연봉 반납으로 포장하여 너도나도 눈치보기에 나서게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예산조기 집행문제도 심각하다. 문서로, 수치로 경쟁주의와 실적주의에 휘둘린 부서에서는 정작 필요한 일들은 하지 못하고 조기집행 숫자놀음에 매달리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전반기에 후반기 예산까지 다집행하면 후반기에는 ???

정부와 언론이 힘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삭감안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1회용 반창고라는데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자리나누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고용 부담에 따른 비용인상은 불가피 하겠지만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재화를 창출하는 비용으로 쓰인다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출이 어려운 지금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나설수 있도록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