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이·통장 처우개선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도와 군위군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군위군이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군위군이장협의회 이고시 회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께 군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에게 이장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고시 회장은 평소에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등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이·통장 처우개선에 대해 기여한 노력을 설명했다.(군위신문 제327호4월4일보도)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7일까지 열린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이·통장처우 △댐건설 관련 △故 김수환추기경 추모공원 관련 △청소년 관련 등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번 김영만 위원장의 도정질문에 이·통장 처우개선에 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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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민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에서 온갖 궂은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장과 통장의 노고가 가려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들은 이·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바, 2008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88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차이가 많아 울진군의 경우 1인당 177여 만원을 지급한데 반해, 상주시는 17만2천여원, 울릉군은 지급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도 2008년을 기준으로 안동, 경산, 문경, 상주, 김천, 울진, 봉화, 고령, 영덕, 영양, 청송, 의성 12개 시군은 가입했으나 나머지 포항, 군위, 청도 등 11개 시군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액도 시군에 따라 최고 9만원대에서 최하 4만원까지 들쭉날쭉한 형편입니다. 이는 사기를 떨어트림은 물론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 위험과 사고 대비책이 소홀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안동은 지급 사실조차 없고, 울진은 31명에게 132만원, 김천과 예천은 1명에게 1백만원, 군위·칠곡의 경우 95만원 정도를 21명의 이·통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인센티브 지급액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각출하는 이장수고비, 즉 준조세적 성격의 모곡제가 여전히 일제 잔재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현재 청송, 고령, 칠곡,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 남아있는 모곡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전달 홍보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 알려 시책수립에 반영시키는 이·통장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및 복지혜택 부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