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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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돈을 하늘로 올려보내도 하늘은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아 목마름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한파로 얼어붙고 긴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이어져 사람과 가축은 물론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목말라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국가·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예산조기집행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강압적으로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조사단을 파견 실적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과 관련 독려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4월말 기준으로 예산조기집행 1위의 실적을 올리면 상사업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정부에서도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리면 5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후 최근 해당 시·군에 대해 상사업비를 실적별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1등이 능사만은 아닌것 같다.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영세 건설업자들은 무더기 공사발주로 겉으로는 좋아라 하지만 실속이 없단다. 무더기 발주로 자재와 장비가 부족해 가격이 턱없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실 공사도 생각해 볼 문제다.

공사 발주 시 선급금을 30%에서 많게는 70여%까지 지급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에 영세 사업자들은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비교적 우량 사업자들은 선급금 찾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선급보증금을 맡겨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집행예산이 남아돌아가 해당 공무원들이 이들 업체에게 선급금을 찾아가라며 매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위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건설업체 수는 수백여 업체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가 주소만 지자체에 두고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집행예산은 대부분 외지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죽쒀서 개주나, 우리는 뭐 먹고 사노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돈 가뭄에다 봄 가뭄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다. 예산조기집행 빛좋은 개살구다. 취지는 좋으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시책 이라지만 한 번쯤 집고 넘어 갈 문제인 것 같다.

예산조기집행으로 우리마실에 곱게 포장된 넓은 길이 생기고, 튼튼한 다리가 놓이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좋아라 반길때 만은 아닌 것 같다. 하천변을 낀 도로와 제방, 교량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공사 편의상 그나마도 강바닥에 숨어 있는 귀중한 물이 아래로 아래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덕분에 인근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아 배터지게 먹고 마시고 우선 기분은 좋다. 피같은 생명수가 고갈되는데도 당장 못자리 물도 부족하고, 마늘, 양파, 과실밭에 물도 줘야하고, 고추도 심어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무엇이 문제인가, 자치단체들은 덩달아 깨춤을 추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