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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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아젠다에 의한 선도적 연구기관인 KDI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2007년 기준,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로 나타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회전반의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인해 불법폭력 시위와 공권력 침해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고 법집행 기관인 지구대에서는 매일처럼 취객들에 의해 온갖 수모와 수난을 겪고 있지만 경찰관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의 이름 아래 세워진 전경들의 방패가 짓 발피고 살인도구인 죽창을 들고 덤벼드는 사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경찰버스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사회, 심지어 대통령을 살인자로 까지 몰고 가는 이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법이 국민를 통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법을 파괴하는 사회는 어찌 보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그저께 신문에 자신을 조사하는 지구대 경찰관이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사람이 실형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제는 계층과 신분, 빈부와 이념, 그리고 제도적, 법령적, 관행적 현실 환경을 극복하고 헌법의 명령에 따라 천부적 인권존중과 법질서 확립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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