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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 지방교부세 73억 감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19 15:01 수정 2009.06.19 03:07

체납세 징수 재원확보 등 재정운영에 고심

군위군의 지방교부세가 73억으로 대폭 줄어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줄이면서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던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북 전체 지방교부세는 당초 4조1791억원에서 3조8314억원으로 자그마치 3477억원이 줄었다. 지자체별로보면 경북도가 725억원 감소됐다. 기초자치단체는 포항시가 128억원, 경주 196억원, 김천 173억원, 안동 221억원, 구미 122억원, 영주 138억원, 영천144억원, 상주 189억원, 문경 143억원, 경산시가 116억원이 각각 줄었다.

군단위는 군위군이 73억원, 의성 148억원, 청송 86억원, 영양 85억원, 영덕 100억원, 청도 97억원, 고령 65억원, 성주 83억원, 칠곡 78억원, 예천 104억원, 봉화 115억원, 울진 105억원, 울릉군 42억원 등 시군마다 크게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도와 시·군의 자치재정을 돕기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원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자 이미 편성된 올해 살림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시군마다 체납세를 걷어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을 뒤로 미루는 등 자치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줄어든 725억원의 교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선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계획아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73억원의 교부금이 줄어 올해 펼치기로 계획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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