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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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지난 14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60배 크기인 49,657㏊의 산림이 산지전용 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지전용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386건에 달하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9,013㏊, 2006년 8,901㏊, 2007년 10,544㏊, 2008년 13,739㏊, 2009년은 6월까지 7,4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0,56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6,455㏊), 충남 (5,751㏊)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392㏊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47,265㏊로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다.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개발이 7,6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골프·스키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7,0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매년 확인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42,513ha가 산지전용 되었으나,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49,657ha가 산지전용이 되었다. 이는 매년 약10배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역시 매년 평균 1655건에 달하고 있다. 2005년 1,454건, 2006년 1,649건, 2007년 1,815건, 2008년 1,702건, 2009년 6월까지 766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용도별 불법 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묘지설치가 1,3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로 및 인도개설이 1,206건이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1,684건으로 1위, 충남이 954건으로 2위, 충북이 794건으로 3위, 경북이 785건으로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산림훼손 단속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10,624건으로, 구속 42건, 불구속 8,875건, 미처리는 62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처리 사건은 2005년 93건에서 2009년 6월 현재 14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벌써 2008년 미처리 사건을 넘는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해걸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 시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