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군위신문

“택도 아인 방송이다. 너들 힘겨루기에 애꿎은 주민들만 등 터지는 거 아이가”
군위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이 것 뿐이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 보자. 이래서야 군민을 위한다는 군민의 대변자라는 자치단체, 군의회 이래서야 되겠나 싶다.
“아들 장난도 아이고 이기 뭐고, 할라면 바로하지 삼국유사 이야기도 아이고 대체 뭐꼬” 최근 공무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메아리를 친다.

보건소 부지확보 문제로 한 판 힘겨루기를 하던 군위군과 군의회가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행정기구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추경을 위한 임시회 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애꿎은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군은 보건소 신축 등을 위해 270여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지방채발행 157억원포함. 즉 빛)을 군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군 의회는 사전 협의도 없이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보건소 증축)을 마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나서면서 양 기관의 감정대립이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군의회는 임시회 개회를 미루고 있으며 집행부는 예산안을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의회는 당초 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 69억7천만원으로 보건소(2층 규모)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축하도록 승인했는데 군위군은 이보다 82%나 늘어난 127억원으로 증액해야하는 요인이 발생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군 의회는 “집행부가 멋대로 증액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 금액보다 사업비가 30%이상 증액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말하자면 당초 보건소와 노인지원시설에 대한 예산 67억7천만원을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인근 부지를 매입 하는 등 사전 협의 없이 돈을 써 버리고 또 2층으로 설계승인을 받아 놓고, 3층으로 설계를 하는 등 제 멋대로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예산 수십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추경예산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서 힘겨루기가 증폭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지방채(기체)로 조성된 추경예산은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데 군과 군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언제 처리할 지 요원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군위군은 지난 7월 27일 지방기술직 사무관(5급)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보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분장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부터 승인 받은 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도 지난달 24일 군의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등 3개 직렬로 제한, 보임토록해 이를 변경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의회는 군위군이 6월말 공로연수 등으로 사무관 인사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정기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의회에 행정기구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개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 군위군의회는 “9월 중 임시회를 열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처리할 예정이지만 보건소 추경안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처리 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미 엎질러진 일 눈 딱감고 처리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 이제 그만할 수 없는것인지 분명 해법은 있는 것인데 누구하나 총대매고 나설 용기는 없나.
추경예산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폐해는 늘어난다. 각종 농사와 관련한 지원사업,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군과 의회가 합일점을 찾아주기를 목이 마르도록 갈망하고 있다.

오직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는 군과 의회는 살신성인 정신으로 대 화합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