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언 군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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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자율통합 본격 논의▣

박영언 군위군수는 최근 지방행정 최대의 이슈인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여러차례 논의는 되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 통합을 결정하면 해당 시·군·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자의반 타의반 자율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구미·김천·상주·영주·봉화 등 일부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자율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시·군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쟁력 확보,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 찬성▣

한편, 박영언 군위군수는 지난 지난달 27일 속초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①국·내외적 경쟁력 확보 ②공공서비스 확대제공 ③자치단체간 격차해소 ④지자체 자립도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따로 살아 나갈 길을 찾기보다는 인근한 시·군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군수는 선진 외국의 많은 도시를 비교 견학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낀 점은 바로 국가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이고, 도시경쟁력은 적정 인구와 산업의 집적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와 경북의 인근 시·군을 통합한 인구 500만 광역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 곳 주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가지는 등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설문 조사, 공청회 등 자율 통합을 위한 로드 맵 제시▣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자율통합 문제도 군위군민의 여론과 관련 시·군 주민들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군위군에서는 공무원 및 여성대학·자치대학 참가자와 각종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율통합의 찬반 여부와 통합시 우리 군위군이 선택해야할 통합 방안에 대하여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경북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율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마련 등 자율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 자율통합 지자체에 획기적 지원계획 밝혀▣

한편,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행정비용절감을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주민 1인당 49만원의 통합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발표된 인센티브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SOC확충 추진중인 사업에 예산집행액 우선배정과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시 우선 고려를 하게 되고, 생활권을 고려한 학군 재조정, 문화·공공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주민혜택 보호 등의 지원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군민여론,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구미시, 칠곡군과 통합 원해▣

군위군의 자료에 따르면, 자율통합을 위한 군위군의 사전 의견조사에서 군위 공직자와 여성대학 및 자치대학생의 대부분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공감하고, 자율 통합시에는 의성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보다는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구미시 또는 칠곡군과의 통합을 압도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전 여론조사를 반영하듯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문기관(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자율통합에 찬성하였으며, 시·군 자율통합(안)으로는 우리군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구·예산규모·지역 경제규모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구미시, 칠곡군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박영언 군위군수는 군민들의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뜻에 맞는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