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28일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9배 크기인 90,441㏊의 토지가 농지전용 되어 개발되었고, 불법농지전용 또한 5년간 총 2,300ha(14,935건)에 달하는 등 농지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5,686㏊, 2005년 15,659㏊, 2006년 16,215㏊, 2007년 24,666㏊, 2008년 18,21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비농어업용 농지전용이 65,360ha이고, 농어업용 농지전용은 8,933ha 였으며, 비농어업용 농지전용 중 공용시설 및 공익시설이 40,206ha이고, 주택시설이 16,304ha 순이다.

지역별 농지 전용은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경기도가 25.649ha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4,089ha, 경남 7,557ha, 경북 6,455ha 순으로 농지전용 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2,300ha(14,935건)가 불법농지전용 되었으며, 이 중 56.3%인 1,296ha(8,862건)만이 원상복구 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0ha(4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40ha(1,735건), 충남 233ha(1440건), 경북 188ha(1,239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해걸 의원은 “농지전용 허가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지가 난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우심지역의 특별 단속과 농지의 원상복구,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