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28일 농진청으로부터 “농약사용 실태 및 친환경농약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농약 전체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엽채류 재배 농가의 경우 농약중독 경험이 19%에 달하고 있고,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미생물농약의 기술이전은 32%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농약사용실태를 보면, 농약 전체 사용량은 ha당 2004년 13.0kg, 2005년 12.8kg, 2009년 12.9kg, 2007년 13.1kg, 2008년 13.8kg으로 2004년보다 0.8kg 증가했다.
농작물 재배면적은 2004년 194만ha에서 2008년 183만ha로 10만7천ha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농약 출하량은 2004년 25,323톤에서 2008년 25,368톤으로 45톤 증가하였음. 화학농약은 2004년 21,491톤, 2008년 19,665톤으로 1,826톤 감소한 반면, 미생물농약은 2004년 3,832톤, 2008년 5,703톤으로 1,871톤 증가하였으며, 화학농약이 감소한 것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미생물농약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농진청은 작물별 농약사용에 따른 농약중독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2005년 과채류 200농가, 2006년 과수류 203농가, 2007년 벼 198농가, 2008년 엽채류 160농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엽채류 재배농가가 19%의 약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수류 8.4%, 벼 8%, 과채류 5%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진청은 화학농약보다 저독성 농약으로 알려진 미생물농약을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 7종, 특허등록 15종을 하였으나, 기술이전은 특허출원한 7종 중 2종, 특허등록한 15종 중 5종으로 총 22종 중 32%인 7종만 현재 기술이전 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2종은 등록사용 되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농진청은 매년 전국 농작물 재배면적과 ha당 농약사용량, 농약출하량을 조사하여 발표하면서 저독성농약인 미생물농약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농약이 줄어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실제로는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화학농약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미생물농약의 효과가 미미하여 화학농약은 예전과 같은 양을 살포하면서 미생물농약을 더 많이 살포하게 돼 해마다 농약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05년부터 작물별 농약중독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엽채류 재배농가의 19%가 농약중독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약살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한편, “농진청이 화학농약을 대체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생물농약의 기술이전이 32% 수준으로 저조하여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