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달 29일 시·군 자율통합에 대한 주민건의서가 접수됨에 따라, 자율통합에 대한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군위군과 주민 공동으로 자율통합건의서를 경북도를 경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구미시 등 인구규모와 경제력이 큰 도시와의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흡인력에 의한 급격한 경제력 약화 및 인구유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구 3만 미만의 과소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30.6%에 달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바 인접한 구미시와의 수평적 자율통합을 통해 공동번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향후, 군위군은 생활권역이 동일한 구미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정보화시대 급격한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자립도 제고와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높여 양 시·군이 더욱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도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합건의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이스리서치의 주민여론조사 결과 인근 시·군과의 자율통합에 65.7%의 주민이 찬성하였으며, 군위군과 인접한 지역과 통합안에 대해 7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들은 “어짜피 통합이 불가피 하다면 하루빨리 통합에 나서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영언 군수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행정구역 대통합이 이루어져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군위건설이 앞당겨 실현되기를 군민과 함께 희망한다”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 신청을 받아 12월 말까지 통합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통합의지가 약해 행정구역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는 ‘통합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해 통합추진계획을 세워 12월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마련한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 방침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기초단체 행정구역 통합을 포함한 읍·면·동 체제 개편, 광역시·도 통합 및 기능 재배분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지방행정개편특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18대 국회는 당초 9월말까지 시한으로 했던 지방행정개편특위를 12월말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구역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분수령으로 정치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