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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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익(군위, 한나라당) 도의원은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유통시장 잠식문제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군위 고로면에 위치한 인각사 복원정비문제, 폐교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질의하였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만 여전히 침체의 골은 깊고 중소상인들에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제하고 “특히 유통시장 개방 이후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서 일자리의 도미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초토화 돼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였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도 입점 대형마트의 경우 1조105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불과 47억원의 지방세를, SSM의 경우 2천421억원의 매출에 54억원을 내는데 그치는 등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 대부분이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방출되고 있고 고용된 직원들도 거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다”라며 실직적인 대책을 촉구 하였다.

장 의원은 또 “현행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제 및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이미 입점한 대형할인점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상품의 판매기준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문제점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2006년에 38억원, 2007년에 18억원, 2008년에 15억원 등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재하고, 반면 농작물 피해 보상은 2007년에 8천4백만원, 2008년에 1억7천여만원 등 농가당 피해액의 11%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제 피해금액 기준으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해예방시설 보조금도 2006년과 2007년에 고작 1억8천만원정도로 농가별 자부담 40%를 제하면 실제 혜택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적이 사라진 이유로 100헥타르 당 멧돼지는 2.8마리에서 3.5마리로, 고라니는 6.7마리에서 7.6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여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에 위치한 인각사 복원정비와 관련하여 인각사는 은해사의 말사로서 서기 642년 신라 선덕왕 11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였고,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일세의 명찰이었으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고찰로 방치 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예전모습으로 중창하기 위한 첫단계로 극락전 중건사업에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내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문을 닫은 경북지역 학교의 상당수가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교육청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1982년부터 최근까지 경북도내에서는 모두 608개 학교가 학생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문을 닫았다. 폐교한 학교 가운데 412곳은 교육청 등이 자체활용하거나 이미 매각했지만 나머지 196곳 가운데 140곳은 임차료를 받고 관리를 맡기고 있고 56곳은 교육청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7년에는 폐교를 관리하는데 모두 9,1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고, 지난해에는 1억6,000여만원(전년대비 55% 증)의 예산이 폐교를 유지 관리하는데 집행됐다.

또 매각했거나 임대중인 학교 가운데 상당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생산공장이나 경작 등 교육과 관계없는 시설로 사용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