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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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달 25일 농진청으로부터 “시·도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382건, 부정·불량 비료로 적발된 건수는 245건으로 약효보증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들이 농민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이 총 382건으로 2005년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 72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2009년 7월 현재 69건으로 매년 평균 76건 적발되고 있다. 부정·불량 비료는 총 245건으로 2005년 42건, 2006년 44건, 2007년 65건, 2008년 36건, 2009년 7월 현재까지 58건으로 작년 수준보다 22건을 더 넘어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은 전북지역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48건, 충북 46건, 경북 45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이 1건으로 가장 적었다. 부정·불량 비료는 경북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다음으로 전북 31건, 경기 30건, 강원 29건 이였고, 인천은 1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05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농약의 경우 약효보증기간 위반,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각각 160건, 무등록 25건 이였으며,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 위반 67건, 효력오인 표기 65건, 유통기한 경과 59건, 무등록 1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등록(무수입) 농약의 경우 파클로뷰트라졸,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무등록(밀수입) 농약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5년 37건, 2006년 7건, 2007년 9건, 2008년 13건, 2009년 9월 현재 9건으로 총 75건에 1천780만원이 지급되었다.

정해걸 의원은 “농진청이 매년 시·도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효과가 없고, 신고보상금 제도 역시 보상금을 노린 전문 농약 파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나 동일 신고자가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150만원)을 제한하고 최고 한도를 100만원까지 지급 상향 하는 등 규정 개정을 하였지만, 이 역시 약효 검증이 안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불시단속, 이를 위한 인원 보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