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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현재의 지번방식 주소가 새롭게 확∼바뀝니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0.19 23:15 수정 2009.10.19 11:17

도로명 중심의 새로운 주소제도 2012년 시행!

경상북도는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현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위치 정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민편익 위주의 새롭고 편리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바뀌는 주소체제는 토지지번을 이용하던 현재의 주소체제를 모든 도로구간을 대로, 길로 구분하고 각 도로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로이름을 부여, 그 도로상의 건물에 고유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주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새주소사업은 새주소DB구축, 도로명판 등 새주소 시설물 설치, 각종 공적장부의 정비,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전면 새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현재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는 도민의 혼란과 불편을 감안, 2011년 12월까지는 현재의 주소체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한 경과를 보면 1997년 경주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한 이래 현재는 도내 23개 전 시·군이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 80억, 도비 51억을 포함한 총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도에서는 그 동안 도 전역에 대한 새주소용 DB구축, 15천여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부여, 약 60만 동의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에 따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새주소시설물 설치작업을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현재 70% 진척율)

한편 도에서는 법 시행 이전(‘97.4월)이전 추진한 일부지역의 부적절한 도로명 등에 대한 개선사업을 본 사업과 동시추진, 법 시행이후 추진한 지역과의 통일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전면 시행되는 2012년까지는 현재까지 추진한 새주소 시설사업의 기반위에서 2010년~2011년까지 약 350여종의 공적장부를 새로운 주소로 전환하는 한편 170만명으로 추정되는 건물소유자, 입주자에 대한 새주소 개별고시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확정·고시
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새 주소의 조기정착과 도민혼란 최소화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주소사업이 도입초기에 다소간 도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나 세계화 글로벌화하는 유비쿼터스 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길찾기, 우편배달, 택배, 구조, 방범, 안전, 재해재난 등 모든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은 물론 각종 물류비용 절감과 행정낭비 감소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새주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민관(民官)이 협력,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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