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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행정안전부 행정통합관계자, 군의원 간담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0.19 23:45 수정 2009.10.19 11:47

행안부 주관 여론조사 어느한쪽이 50% 미만일때 통합절차 중단

행정안전부 행정통합관계자와 군위군의회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 배병철 사무관, 하혜수 자율통합지원위원 등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군위군의회를 방문, 소회의실에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 사무관은 이달 말경에 자율통합을 건의한 전국 46개 시·군에 대해 주민여론조사를 시행 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에서 통합대상지자체 어느한쪽이라도 50% 미만일때 통합절차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찬성여론 50%가 넘은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타진해 지방의회에서 찬성하면 행안부에서 통합여부를 결정하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0% 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행안부에서 다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그리고 참석자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중요한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 조차도 하지않은 실정이며 법으로 확실히 되지 않을 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나 지방교부세가 나온다 한들 집행은 통합시(구미시)에서 하며 예산편성자체가 통합시(구미시)에서 하기 때문에 군위군은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현재 통합은 자율통합에 맡길 뿐이지 권고통합이나 강제통합은 행정안전부는 계획이 없으며 애당초 행정안전부 계획에 군위와 구미가 짝지어져 있으므로 다른지역과 강제통합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다고 했다.

또 자율통합시 현직 지방단체장(군수) 임기 2년 연장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내년 통합시에서 시장을 뽑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통합에는 주민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구미시와 통합을 원하는 군위군으로서는 주민여론조사시 구미시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구미시와 통합을 위해 주민 1,200여명의 연명건의서와 군수명의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여론조사를 앞두고 군위군·구미시 통합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장병익 도의원, 박진현 군위사랑모임대표, 박형원 주민대표)는 결단식을 갖고 지난 13일 추진위와 군위군청년연합회, 군위읍번영회, 군위사랑모임회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반대 시가행진 캠페인과 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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