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박영언)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의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주민여론을 존중하고 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지난 9월 29일 군위-구미간 자율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함께 자율통합 신청서를 행정 안전부에 제출하였다.

박영언 군수는 그 간의 자율통합 신청에 대한 당위성과 왜 통합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통합함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통합신청을 지금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통합은 「자율통합단계」와 「권고통합단계」를 거쳐 「강제통합단계」로 추진되며, 자율통합은 주민여론과 시·군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12월 중 최종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내년 7월 1일 통합시를 발족시키는 안이다. 따라서 군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오로지 지금 뿐이고, 이 시기를 놓치고 권고통합 또는 강제통합의 단계로 접어들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인 의성이 포함된 북부권으로 통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행정체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조선 태종(1413년)대(代)에 확립된 8도 체제를 기본골격으로 이어져 오다가 갑오개혁 2차개혁(1896년)때 8도를 23부(府) 337군으로 개편된 이래 100여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과거 농경사회에 적합한 현행체제로는 정보기술(IT)과 교통의 발달로 주민의 활동영역과 생활권이 확대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절실한 때가 되었다.
또한 기초단체는 좁은 국토를 230개로 쪼개서 과거의 행정구역 대로 설치되었는데 도시화와 국제화의 급변하는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노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산업기반의 약화가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 등 경제규모는 지난 1965년 80,243명의 인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되어 현재는 2만 5천여명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3만 2천 미만인 군에 포함되어 통합 우선고려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적은 인구와 전체 예산규모의 20%도 채 안되는 빈약한 자주재원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날로 증가 되는 복지, 문화 등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 구미와 자율통합을 원하는가?
역사적 동일성을 갖춘 구미와의 통합은 상생 발전을 위한 필연이다.
동질성 등 연고를 따져 볼 때 군위군과 인접한 구미시가 가장 밀접한 연고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군위군 일부지역(군위, 소보, 효령, 부계 등)은 역사적으로 신라, 고려시대까지 구미시와 같은 군에 속해 있었다.
1973년 행정구역 개편시는 구미시 산동면 도산 1,2리가 군위군 소보면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군위군과 구미시는 인접 지역으로써 1996년도까지 30여년간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취업, 결혼 등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깝고 동질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군위군-구미시 통합은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선택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이득은 무엇인가?
첫째, 군위-구미간 자율통합으로 인구 43만명, 면적 1,230㎢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 거듭나,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구 및 입지의 규모화를 통해 ‘명품도시’의 기반이 마련되며, 이로 인해 군위와 구미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구미의 브랜드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브랜드를 결합시켜 상호 ‘윈-윈’으로 첨단도시와 관광레저도시로 발전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셋째, 청년 인구가 많고 부자도시인 구미시와 자율통합으로 군위는 신 성장동력을 얻고, 구미시는 최적의 전원쉼터를 얻어 서로가 상생 발전할 것이다.
넷째, 신시가지 조성과 도시구역 확장으로 공장유치와 주택단지 조성이 쉬워져 인구유입, 땅값상승 등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활성화 될 것이다.
다섯째, 도로교통망, 병원, 도시가스 공급 등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확충되어 군민의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적은 인구 및 빈약한 재정자립도로 추진에 곤란을 겪어 온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일곱째, 향후 광역회계 및 지역특화 사업 선정 시 우대를 받게 되고, 인구 및 재정규모가 작아 홀대를 받는 일이 없어지는 등 지역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자율통합은 주민 의사에 따라 민주적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항 중 6번째를 차지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 권고통합, 강제통합의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군은 건의서 제출 전, 각종 주민집회와 교육장 등에서 통합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군민의 공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 1,013명을 대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이 높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시ㆍ군과의 자율통합 찬성여론이 65.7%, 구미시와 통합찬성 여론이 74.6%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공식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군민의 뜻과 1,238명의 지역주민 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난 9월 29일 자율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의 가부를 묻는 주민의견 조사 등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자율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위군 의회의 의견청취, 나아가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투표 실시 등 제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군민의 여론을 반영할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 만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09.10.30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통합은 시대적 소명이자 필연적 선택이다.
구미시와의 자율통합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군위군」의 명칭 사용에 대한 박탈감과 서운함, 그리고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의흥·효령·군위 통합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EU)를 결성하여 1999년 1월부터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여 세계경제를 지배하려 하고, 유럽연합 초대 대통령을 오는 12월 선출하여 내년부터 출범하기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과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간적 문제일 뿐, 필연적 선택일 수 밖에 없으며, 개개인의 서운함이나 다소의 손해가 따르더라도 지역의 미래나, 후손을 위해 지금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정치권에 의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산, 구미, 칠곡, 성주, 의성, 청송 등 선거구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수많은 수난을 겪어 왔다.
이 외에도 경북북부권 개발사업,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많은 지역개발 사업에서 소외되는 설움도 당해왔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통합의 기회를 놓치고, 권고통합이나 강제통합의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군은 정치권의 영향력에 휘말려 의성을 포함하는 북부지역과의 통합쪽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하며, 우리를 도울 사람은 오직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