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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 구미 자율통합 반대주장에 대한 진실여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1.06 17:35 수정 2009.11.06 05:38

군위 - 구미 자율통합 반대주장에 대한 진실여부

1. 군수임기를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냐?
자율통합의 최대 피해자는 크고 작은 업적에 대한 영광을 모두 포기한 현직 군위군수이며, 자율통합이 성사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는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 됨.
그리고 현 군수의 임기는 법적으로 2010년 6월말까지임.
따라서 임기를 2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실제 불가능 하고 이는 악의적인 거짓에 불과 함.

2. 군위군이 자율통합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의지에 따른 최선의 선택으로써 인센티브가 보장되고 군민들이 원하는 자율통합을 정부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임.
우리 군위는 남서부권의 잘사는 도시와 통합돼야 시너지효과가 크고 공동번영의 길을 찾을 수가 있으나, 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자동적으로 북부권 통합이 될 것이므로 자율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없음.

3.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친 서민시책 약화 및 농업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군위에 대한 예산투자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자율통합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들에 대해 적극 보호하여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기본방침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 사업이므로 소외계층 지원이 약화될 이유가 없음.
농업지원도 기존 혜택이 줄지 않고, 오히려 농업규모화로 브랜드 농산물 육성, 판로 확대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
또한 기존 교부세액 배정을 5년간 보장하고 교부되며 위천·남천300리 워터프론트 개발, 3대 문화권사업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등 군위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음.

4. 신설되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선정에 대한 애로가 예상되고, 과거 구미-선산통합으로 선산지역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
통합시의 명칭은 대등한 위치에서 구성되는 「군위-구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브랜드 가치를 따져 결정, 어떤 경우에도 「군위」라는 명칭은 없어지지 않음. 「구미시 군위군」, 「구미시 군위구」등.
그리고 선산지역 인구는 통합 이전인 1994년말 보다 2008년말 인구가 오히려 5,000여명이 늘었고, 산동면 일원에 구미 제4공단과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고 해평면에 제5공단 조성이 추진되는 등 발전 일로에 있으며 통합이 될 경우 앞으로 지가가 저렴한 군위로 제6공단 등이 올 수도 있음.

5. 통합이 되면 군위읍 상권이 죽고 농촌이 피폐해 진다.
전국의 중소도시 특히 읍단위 전통상권은 사양단계에 접어드는 등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통합이 되면 죽고, 안되면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 임.
앞으로 상권 활성화는 주택단지조성, 공장설립 등 인구유입의 요인이 있어야 하며, 통합되면 맑고 깨끗한 1급수 군위댐의 풍부한 수자원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구미사람들이 많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 됨.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가창댐의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지금은 대구 최고의 학군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음.
또한 정부의 농촌지원정책은 줄어들지 않고, 구미와 군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군위~구미간 4차선 도로가 여러 곳에 생겨 접근성이 좋아지면 40만 구미에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등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 될 것 임.

6. 통합됨으로 군위출신 인재의 발굴이 불가능 하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적은 인구로 군위 사람이 국회의원 또는 통합단체장으로 지금 당장 선출되기는 거의 불가능 하나, 통합이 되면, 전국에서 공단으로 모여든 구미에서는 군위인이라도 인품과 능력만 있으면 국회의원과 구미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정부부처, 공기업, 대기업 등에 분포된 구미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7.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통합건의서를 결정하였느냐?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중앙정부가 10.24~11.6까지 여론조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군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여부가 결정됨.
공청회보다 신뢰도가 높은 공식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건의함.

8. 동질성이 없는 구미와의 통합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군위군과 인접한 지역 중에서 구미시가 가장 밀접한 연고지역임. 자율통합 시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짐. 인구 및 입지의 규모화를 통해 “명품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음. 군위는 발전동력, 구미는 전원쉼터를 얻어 상생발전의 기틀마련 인구유입, 땅값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됨.
도로, 병원,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지역발전 속도를 가속화 함. 인구 및 재정규모 때문에 홀대받는 일이 없어져 지역이미지 향상 농업 규모화로 브랜드농산물 육성가능, 농산물 판매 촉진 기대.

9.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 수가 줄어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정부는 자율통합으로 인한 기관 및 공무원 감축은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행정기관 축소로 상업 및 농업기반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선동에 불과, 장기적으로 공장유치, 주택단지 유치 등을 통해 도시 인구유입 가속화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 좋아질 것임.

10. 통합 후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으로 집중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부조사에 의하면 95년 도농통합 이후 10년 동안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물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이 설치됨.
혐오시설은 공모와 협약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함.

11. 결론적으로 구미시와 자율통합이 이루어지면 「군위군민」이라는 익숙한 명칭에 대한 박탈감과 서운함, 잘사는 곳과의 통합이므로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이 당분간은 있겠으나, 과거 의흥·효령·군위통합시에도 그랬듯이 우리 군민들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음.
글로벌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은 시간문제일 뿐 필연적이며, 미래나 후손들을 위해 지금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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