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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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 12일 “농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다”라는 주제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북정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농식품부장관 대상으로는 쌀 값 하락 문제를 비롯해 FTA 보완대책 등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에게는 농림수산분야 예산과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과거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나라가 UN 사무총창을 배출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윤택해 졌으나, 아직 농어민들은 어렸다”라고 말하면서 “11월 11일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빼빼로데이 이기 이전에 96년부터 시행한 농업인의 날임을 강조”하였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첫째, 4대강 사업과 관련된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농업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당부했다.

둘째, 농촌용수개발 사업인 중소규모의 저수지는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1,273억원이나 적은 1,825억원 편성된 것은 터무니없음을 지적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질타하고 부족한 의료현실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분만실 하나 없는 시·군이 47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상으로 첫째,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FTA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농업계를 설득할만한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5가지 추가대책을 건의했다.

둘째, 농어가 부채와 관련해 농어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셋째,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지자체는 역효과가 발생해 일시차입의 방법을 동원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4조2천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이자 역시 207억원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없이 2010년도 예산도 조기집행을 주문한 것에 대해 대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정해걸 의원은 마무리발언으로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올린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소문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