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운영 - 군정질문·답변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대책과 효령사정비 계획은…

군위군의회(의장 박운표)는 지난달 26일부터 11월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지난달 26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서 군정질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군위군의회는 집행부 박영언 군수, 곽진욱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을 출석시켜 군정전반과 부서별 군정 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적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공직자들이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10월 26일 군정 전반 △10월27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10월28일 재무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10월29일 환경산림과, 농정과, 건설과 △10월30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11월2일 농업기술센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각각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한편 △이혁준 부의장은 팔공산터널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성공적 추진, 효령사 정비계획, 군위-구미 자율통합,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 등 △이종화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경제악화원인과 대책 등 △조승제 의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관련 군위군의 향후계획 등을 질의했다. 또 △김정애 의원은 자율통합 건에 따른 주민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성공여부 등 △이기희 의원은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확보와 파급효과 등을 질의하고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혁준 부의장 질문- 팔공산 터널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 팔공산 터널 공원조성 사업, 군위~구미간도로 추진상황은.

▷박영언 군수- 먼저, 부계~동명간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14.3km에(터널 7.4km) 공사비 1,631억원, 보상비 및 기타 504억원 등 총 2,135억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3월 착공하여 금년까지 공사비 225억원, 보상비 335억원 등 총 56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진도 26%, 보상 진도 59%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공사비 178억원, 보상비 50억원 등 총 228억원이 정부의 당초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당초 준공목표인 2016년보다 2~3년 앞당겨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경상북도와 중앙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에도 많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위~구미간 국도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 IC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국도 승격을 위하여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지난해 11월 국도 67호선으로 승격 되었으며, 총 연장 14km에 약 1,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혁준 부의장 질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과 기 용역을 실시한 효령사 정비계획은.

▷박영언 군수-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대경권의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2008년 12월 삼국유사 신화랜드 조성사업(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2009년 2월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기본구상용역(안)에 삼국유사 신화랜드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용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추진단계별로 경상북도와 수시로 협의 및 확인을 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군과 도는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이 내년도 국비 우선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위 효령사는 2003년 대지면적 39,935㎡(12,080평)에 공공편익시설, 축제놀이시설, 휴양문화시설 설치와 함께 효령사 및 제동서원 보수 등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주와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혁준 부의장 질문- 군위·구미의 자율통합에 대한 로드맵과 대책은.

▷박영언 군수- 우리 군은 올해 8.15경축사에서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개편 의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자치단체 자율 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지난 9월 29일 군위·구미간 자율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함께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 제출이후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당초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양쪽 시·군민의 자율통합 찬성률이 50%이상으로 조사되면, 11월중 군위군의회 의결 요청이 있게 되고, 의회 의결이 되지 않을 시 12월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금번 군위-구미간 자율통합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위·구미간 자율통합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이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혁준 부의장 질문-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37%가 증가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박영언 군수- 먼저, 건축면적이 당초 군 의회에서 승인해준 면적 보다 37%가 증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군 의회에서 승인된 면적은 보건소 810평, 재가노인지원센터 294.63평으로 총 건축 면적은 1104.63평 이었습니다만 두 건물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에서 두 건물의 연결통로 18.15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규정에 의거 본 건물의 냉·난방을 지열 시스템으로 설계함으로 인해 기계실 117.76평, 공조 및 기구실 22.5평 등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유실·소아놀이실·모자보건실과 선택시설인 영양사업실 재활치료실·정신보건실 등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의원질문-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는데 대책은.

▷박영언 군수-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초고령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교육 및 경제적 여건이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어려움 또한 이들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를 제외한 교육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장학 및 학교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출생아 1명당 출생에서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36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 자율통합 신청경위와 군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박영언 군수- 자율통합 건의는 행정안전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군수, 군위군 의회, 전체 유권자의 50분의 1이상의 주민들이 각각 건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와 군위군 의회의 건의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건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건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건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종 주민회합과 교육장 등에서 통합 의사를 파악하였고, 형식적으로 일부 참석자의 찬반의견을 듣는 공청회보다는 공정한 룰에 의한 전체 군민의 의사를 파악코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체 군민 중 1,013명을 표본 추출하여 여론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율통합 반대 추진위원회의 왜곡된 주장으로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각종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군은 정치권의 영향에 휘둘려 대다수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북 북부권 지역과의 통합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지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대추진위원회 측의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 농산물 판매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박영언 군수- 농산물 유통사업은 우리농업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으며, 농산물의 생산기술과 능력이 상향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농업의 성패는 농업인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농산물 유통사업에서 결정된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조승제 의원 질문-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박영언 군수- 우리군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6개 지구에 1,162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6개 지구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천 지구 282억원, 남천 지구 263억원, 구천 지구 298억원, 사창천 지구 138억원, 곡정천 지구 85억원, 신안천 지구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4대강 및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약 2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은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2010년까지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 의원 질문- 자율통합 건의에 따른 갈등과 분열, 그리고 통합이 성사될 경우 군위군민의 위상은.

▷박영언 군수- 먼저, 여러 차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군위군은 자율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대다수가 원하는 통합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최근의 갈등과 분열은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우리군의 홍보부족 외에도 통합반대 위원회 측의 왜곡된 주장과 정치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시적 갈등과 분열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정의 진통이라 생각하며, 정부 주관하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제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통합이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튼 모든 군민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융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율통합 이후 군위군민의 위상을 물으신데 대해, 저는 군위·구미간 자율통합이 양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선택인 만큼 우리 군위인들의 위상도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통합이 이루어지면 신설 자치단체의 명칭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구성되는 군위-구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브랜드가치를 따져 결정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군위’라는 명칭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수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구미시와의 자율통합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군위군’ 명칭 사용에 대한 박탈감과 서운함 그리고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100여년전 의흥군과 군위군이 통합된 이후 통합 당시의 고통을 잘 극복해 왔듯이 우리 군민들은 이번에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간문제일 뿐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개개인의 서운함이나 다소의 손해가 따르더라도 지역의 미래나 후손들을 위해 지금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심칠 의원 질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사업의 성공여부는.

▷조근제 새마을과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공간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소득증대 등을 4대 목표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의료, 교육, 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우수인재와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이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은 2007년 2월 부계면 한밤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 있는” 고품격 생활지역으로 한밤마을을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3년간 지원된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재월별로는 균특 19억, 군비 8억, 자부담 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마당 조성공사 등 15개 사업으로써, 이중 10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희 의원 질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파급효과는.

▷조근제 새마을과장-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군위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브랜드의 선점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삼국유사 가온누리를 중심으로 군위댐, 인각사, 삼존석굴, 효령사, 팔공산 도립공원 등 지역의 많은 관광자원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삼국유사 녹색 관광밸트 구축으로 우리군이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