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행정구역자율통합에 따른 입장 밝혀
대구를 배후 구미시·칠곡군과 통합되도록 최선의 노력


군위군의회(의장 박운표)가 행정구역자율통합에 따른 입장을 지난 14일 밝혔다.
군위군과 구미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사실상 무산 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군위군은 지난 2009년11월1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구역자율통합 관련 브리핑에서 자율통합 추진 6개소를 선정하고 오차범위 내의 군위-구미 등 2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후속절차 추진을 고려한다고 발표하였다며, 군위-구미자율통합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금후 추진 일정을 감안, 군위군의회의 자체 의견 유무를 1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조치해 줄 것을 정식 공문을 군위군의회에 보냈다.

이에 군위군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군위-구미 행정구역 통합 관련 후속추진을 위한 질의서를 보내 최근 답변이 왔다.
행정안전부의 단변 회신에서는 군위-구미 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주민의견조사(10. 24∼11. 6)결과 반대율(51.2%)이 찬성율(48.8%)보다 높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의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통합안은 금번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아닌 국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양-의왕-군포, 진주-산청, 군위-구미)』란 공문으로 회신이 왔다.

군위군과 구미시간의 행정구역 통합 계획이 주민여론조사에서 제동이 걸려 두지역의 지방의회 손으로 넘어가 군위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자율통합 주민의견조사에서 이들 두 지역의 통합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지난 11월10일 발표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 대상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구미의 경우 통합 ‘찬성’ 응답자가 54.2%로 반대 응답자 45.8% 나타났다.

같은 표본수로 조사된 군위는 찬성 48.8% 반대 51.2%로, 반대 의견이 2.4% 앞섰다. 두 지역에 대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4.4로, 두 곳 모두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 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로 하는 등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역별로 찬성률 50%를 넘긴 지역은 △수도권(3곳)=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충청권(1곳)= 청주-청원 △영남권(2곳)=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이다.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등 3곳은 통합 안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단체장에게 이 같은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수행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0일 발표 후 이틀뒤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을 초래하는 지역은 통합논의를 자제한다는 원칙하에 여섯곳 가운데 두곳을 통합지역에서 제외키고 오차 범위내에 있는 군위-구미시는 국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위군의회에서는 금번 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아닌 국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군민역량을 결집하여 자치단체와 의회가 참께 대구를 배후로 한 구미시, 칠곡군과 통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