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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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구잡이식 지방채를 발행, 무턱 댄 대형사업 추진으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형편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물론 군위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민선 10여 년간 건전재정 운영으로 빚을 거의 다 갚았는가 싶었는데 민선 4기 후반에 수백 여억 원의 빚을 졌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군위군의 현재 빚은 모두 229억 원으로 현 군수가 사업을 구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났다.

군위군이 빚을 지게 된 것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대형 사업인 청사정비 사업, 상수도 사업, 무성교 건설, 보건소 건립 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선 4기 중반까지 건전재정을 운영해오던 군위군이 지난해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7억 원을 차입했으며 올해 초 지방채발행 한도액 117억 가운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56억 원을 차입해 229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더미에 올랐다.

결론적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인데, 민선 4기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군수의 의지로 예산조기집행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욕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현 장욱 군수는 지난 민선 4기까지의 대형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박영언 군수의 야심작인 군보건소 건립은 과욕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이용자도 없는데다 민영 요양원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전시적으로 요란하게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은 셈이다.

예산이 없어 국민문화예술회관 앞 군청진입도로는 지난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완공은커녕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아직 6년이나 남은 제2석굴암터널 기념탑을 임기 내 준공하기 위해 5억 원의 혈세를 들여 준공하려다 군민들의 여론에 밀려 기념비를 제작해 놓고도 준공을 못하는 우스운 꼴을 연출했다.

13%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군위군이 빚을 얻어서라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의아해 하는 군민들이 대부분이다.

돈도 없으면서 잘 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는 것은 꼴불견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운영은 없어야 한다. 분수에 맞게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
지난해 군위군은 예산조기집행으로 군 단위 1위를 차지해 10여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군 전체 예산 이율을 놓고 보면 3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부분에 대해 군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거액의 빚더미에 오른 군위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군민이 원하는 해법을 구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