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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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달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부정인증 농산물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급증과 함께 부정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2005년 8,717건이였으나, 2009년에는 2만 4,128건으로 176.8% 증가하였다. 재배농가 역시 2005년 5만 3,478호에서 2009년에는 19만 8,891호로 271.9% 증가, 인증량은 79만 7,747톤이였던 것이 2009년에는 235만 7,774톤으로 195.6% 증가하는 등 웰빙문화의 확대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급증과 함께 부정유통 및 가짜 친환경농산물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가 265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8건,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 2009년 1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5년 322건, 2006년 553건, 2007년 1,085건, 2008년 2,356건, 2009건 2,11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2만 4,128건의 8.8%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인증취소가 1,921건으로 91%였으며, 표시정지 등이 191건 이였다.
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2010년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의 신규 인증을 폐지하였지만, 아직도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총면적 20만 1,688ha의 0.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해걸 의원은 “친환경농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의 신규 인증이 올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저농약·무농약 중심의 친환경 바우처 교육을 심화 교육 과정과 구분하여 진행하고, 유기농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벌금이상이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효과가 적은 만큼 소비자 신뢰 제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