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가 국내 지자체 역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군위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군위군의 경우 자체 세원으로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 단체 부도를 막고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85.8%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14.5%로인 군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제로 군위군이 지난 1년 동안 거둬들인 수입은 344억 원(지방세 수입 82억 원, 세외수입 262억 원), 공무원 등에 지급된 인건비는 261억여 원으로 확인됐다. (세외 수입중 이월금과 세계 잉여금은 제외)

지난달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증가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 국세가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신증축비용, 행사, 축제 경비 증가 등을 꼽았다.
군위군의 경우 재정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다 농촌 경제 특성상 뚜렷한 세수 마련 확보가 어려운 점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단지 지자체의 운영능력 탓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세원이 국세 중심으로 편성돼, 지방세의 비중이 낮은 구조가 지자체의 재정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의 자주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걷는 세금비율이 8대 2인데다 지방세로 배정된 것도 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예산 집행도 지방비를 보태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자체 살림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늘려주고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