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예결위)의원이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5~2009) 농가부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감소하였던 농가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최근 5년간 농가부채는 2005년 2,721만원, 2007년 2,995만원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 2,579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08년 통계청에서 표본개편을 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

실제 신표본이 도입된 2008년(2,579만원)에 이어 2009년에 2,627만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영농형태별 농가부채현황을 보면, 축산이 6,0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용작물 3,680만원, △화훼 3,491만원, △과수 3,333만원, △채소 2,555만원, △논벼 2,627만원 순이었으며, 경영주 연령별 농가부채는 40대가 8,0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4,913만원, △50대 4,277만원, △60대 2,419만원, △70대 이상 800만원 순이었다.

정해걸 의원은 “농가부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한국 농촌의 고질적 문제이며, 2008년도 통계청의 표본개편으로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표본개편으로 인한 오차일 뿐이었다”고 말하며, “2009년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농가부채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통계자료가 나오면 이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영회생 자금 지원,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등으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만큼, 농가부채 관련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농외소득 향상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농가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