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행정부처 및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에 따르면, 은행대출, 신용카드금, 사채 등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공무원이 2,706여명에 달하고 압류액도 4,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급여 압류 공무원 1인당 1억 5,600만원에 상응하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해걸 의원은 밝혔다.

전국 공무원 중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2,706명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총 4,226억 2,557만원 중 일반대여금이 2,162억2,653만원(5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증채무금이 900억 원이였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압류가 690건, 247억5,757만원으로 사채(152억 6,037만원), 신용카드금(92억 8,4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2개 중앙부처별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418억 원(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방부(316억 원, 388명), △지식경제부(169억 원, 164명), △법무부(133억 원, 64명), △보건복지부(120억 원,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여금 600억 원(39.2%), △보증채무금 399억 원(26.1%), △구상금 79억 원(5.2%), △사채 79억 원(5.1%), △신용카드금 34억 원(2.2%), △기타 324억 원(21.2%)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급여 압류 현황은 전라남도가 48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481억 원), △전라북도(347억 원), △경상남도(204억 원), △경기도(204억 원), △강원도(184억 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대여금 1,561억 원(57.8%), △보증채무금 500억 원(18.5%), △구상금160억 원(6.2%), △사채 73억 원(2.7%), △신용카드금 58억 원(2.1%), △기타 343억 원(12.7%)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해걸 의원은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이 그 누구보다 강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 및 신용카드 빚이 급증하면서 급여 압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자칫 공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